균특회계 1169억 손해 본 제주도정의 무능함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상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무능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몇 해 전까지 제주의 한 해 전체 예산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대비 약 1%였다. 때문에 제주의 지방재정을 두고 늘 '1%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자체 재정이 열악한 제주도로선 최대한의 국비 확보가 해결의 열쇠다.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매년 각 지차체에 예산을 배분해 주고 있다.

이 예산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다.

문제는 이 예산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올해 1169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해 국회가 조치한 사항을 제주도 공직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던져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4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전성태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지난해 제주도정의 결산안 및 예비비와 기금운용 결산안을 심사했다.

예결위 많은 의원들이 균특회계에 관한 질문에 집중했다. 의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지난 2007년 전체 균특회계는 6조 5860억 원 규모였고, 올해는 10조 7485억 원으로 커졌다. 12년새 전체 균특회계가 63%나 증가해왔으나, 이상하게도 제주도는 2007년 3554억 원(전체 대비 5.4%)을 교부받은 반면 올해엔 3395억 원(3.1%)으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서울은 전년도보다 131.8%, 경기도 69.6%, 경북 역시 57%나 늘었지만 제주만 감소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올해 편성된 제주계정(균특회계 제주분)은 총 3395억 원이 맞지만, 실제 기획재정부가 제주에 편성해 준 예산은 2196억 원이다. 나머지 1169억 원은 정부가 올해 균특회계로 편성해 준 예산이 아니라 지난 2007년부터 제주도정이 쭈욱 집행해 오지 못해 쌓여왔던 돈으로 밝혀졌다.

제주도정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이날 의원들이 이를 지적해줘야 알았다.

# 균특회계 하락 원인 못 짚는 제주도정, 의원들 공세에 그제서야...

균특회계 하락 원인을 두고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균특회계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지자체에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전성태 부지사의 설명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제주는 타 지역보다 잘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는 것이다.

전 부지사는 "전체 규모는 커지는데 왜 제주만 이렇게 줄어드느냐고 항의하고 배분 기준을 알려달라고 해도 절대 공개해주지 않고 있다"며 "저희로서도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허나 의원들은 균특회계로 배정받은 예산을 제주도정이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재부가 돈을 더 주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기재부에선 (제주가)준 예산도 다 못 쓰는데 더 달라고 하면 주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다른 지자체 역시 이월되는 건 마찬가지"라면서 그 이유 때문은 아니라고 맞섰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이 구체적인 수치로 제주도정을 코너로 몰아부치자 관련 공무원들은 당황해했다.

김황국 의원의 밝힌 균특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2015년에 제주가 배정받은 균특회계의 세계잉여금은 367억 원이다. 그 다음해엔 675억 원, 2017년엔 731억 원, 2018년에는 782억 원 등 계속 늘어왔다.

그럼에도 전 부지사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라는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균특회계의 감소 원인을 이월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균특회계에도 세계잉여금이 쌓이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가 지난해 조치를 내렸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에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었다. 심지어 예산담당관조차 동문서답으로 대응만 할 뿐 해당 내용을 몰랐다.

김 의원은 "최근 7년 동안 제주지역의 보조금 증가율이 15.6%였지만 균특회계는 18.9%나 감소했다. 이러자 국회가 패널티를 주기 위해 균특회계에 세계잉여금과 5년 동안의 초과세입 평균 금액, 5개년 평균 불용액을 반영키로 하고 올해 그렇게 편성했다"며 "그 금액이 1169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균특예산으로 배정된 예산은 2년 동안 쓸 수 있게 돼 있다. 제주도정은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 그냥 쌓아두면서 느긋하게 집행해 왔던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각 지자체에 돈을 쓰라고 줬더니 제대로 안 쓰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니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었으나, 제주도정은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올해 제주에 배정된 339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 중 1169억 원은 제주도정이 지난 10년 동안 제대로 쓰지 않아 방치해 왔던 돈(세계잉여금+5년 평균 불용액+5년 평균 초과세입)이며, 결국 실제로 올해 제주가 받은 균특회계는 2196억 원인 셈이다.

그제서야 전 부지사는 "내부적으로 체크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게 부지사의 역할"이라며 "자료들 줄테니 바로 국회로 가서 제주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이 1169억 원을 달라고 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난해 기준 45%라는 전국 최하의 유수율을 85%로 끌어올리겠다는 원희룡 지사도 4000억 원이 필요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재정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니냐"며 "당장 올라가서 이 돈(1169억)으로 유수율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