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 특별회계, 지난해 집행률 겨우 2%
토지관리 특별회계, 지난해 집행률 겨우 2%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6.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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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익 의원 "차라리 이럴거면 토지 특별회계 없애라" 주문
▲ 오대익 제주도의원(교육의원). ©Newsjeju
▲ 오대익 제주도의원(교육의원). ©Newsjeju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지관리 특별회계 집행률이 겨우 2%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오대익 의원(교육의원)은 14일 진행된 제주도정의 2018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제373회 정례회 예결특위 1차회의)에서 이럴거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없애라고 주문했다.

오대익 의원은 먼저 제주도정이 지난해 집행률이 최근 5년간 최고수치인 85%대를 기록한 것을 치하했다. 오 의원은 "그간 정말 수고 많았다"며 "집행률을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칭찬은 거기까지였다. 

오 의원은 "토지관리의 경우 특별회계가 지난 2016년에 32%의 집행률을 보였고, 2017년엔 13%, 지난해엔 겨우 2%를 기록했다"며 "이 수치가 전체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토지관리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2015년부터 제주의 부동산 경기가 활황되다보니 개발부담금이 굉장히 늘었다"며 "개발부담금을 예비비로 관리해오다가 이게 지적받아 개선안으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토지 관련 분야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양문 국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 사업이나 신규 사업들에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엔 (집행률이)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답했다.

오 의원이 "토지불부합지적조사나 주택사업들은 원래 일반회계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국장은 "현재도 국가에선 지적재조사업을 국가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는 것이 있어 토지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사업비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그러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이 국장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개발부담금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오 의원이 다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거 같은데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잘 생각해보라"고 재차 당부하자, 이 국장은 그것마저도 검토해보겠다고 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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