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주마사회·적십자사 범죄피해자 지원 협약

제주지방경찰청과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대한적십자사제주는 지난 13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세 기관은 범죄 피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각종 법령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이 어려웠던 제주지역 가해자불명 피해자·미등록 외국인 등 제도권 외 피해자들에 대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금 2천만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하고, 적십자사는 기금통장을 개설·관리하는 한편, 세 기관이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수준을 결정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 세 기관은 2018년부터 범죄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에는 총 40명에 대해 총 2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