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 한미FTA '계절관세 감귤에 국한된 것 아니' '개방원칙서 계절관세는 진척', 해군기지 '현재상황 해결로 가는 과정'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설 연휴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제2차 제도개선문제에 언급, "쉽지는 않다.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한 후 '차별화 정책'으로 대 중앙 절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혀 이제까지 해 왔던 통상 접촉에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을 내 비쳤다.
김지사는 실무위원회에서 '형평성'에 밀려 별다른 결론이 없다는 점을 감안, 다음주에 열리는 장관급회의인 '지원위원회'에 앞서 이같이 밝혀 당당히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임을 보였다.
김지사는 "제3차제도개선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질문에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잘라 말 한 후 '지원위원회'의 결론을 보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지사는 '한미FTA'문제, '한라산 케이블 카'문제, '내국인 카지노'문제, '해군기지'문제, '버스 구간제'문제 등을 거론,'도민들이 모르는 점'이 많다고 지적, 7천여 공무원이 이를 알리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버스구간 요금제'가 3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도민들이 이에대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850원부터 최고 3000원까지'의 '5단계 요금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하기도 했다.
김지사는 또 '한미FTA'문제를 거론 미국 현지에서 앤드류 스테판 농업분과위원장이 말한 '계절관세'문제는 감귤에 국한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농업분야는 원칙이 개방인데 계절관세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농산물전체에 대한 언급인데 마치 감귤에 국한된것 처럼 와전됐다고 밝혔다.
농산물 전체에대해 원래 '개방'에서 '계절관세'의 언급은 '진척'이라고 말한 김지사는 '감귤이 초민감 품목에 100개에 포함된 것만도 큰 진척'이라고 부연했다.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김지사는 '지금 진척되는 상황이 결론을 위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 그러한 과정을 거쳐 해결돼야 만이 진정한 '해결'이라고 '결단을 당장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라산 케이블 카 문제만 해도 반대에 부딪쳐 못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김지사는 '한라산케이블 카문제는 환경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국인 카지노도 정부의 방침이 불허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설치를 못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김지사는 '영어전용타운 문제만 해도 도민들이 정확한 이해가 모자란 실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사는 이를위해 이날 간부회의에서 '영어타운을 조성하는 데 따른 지원위원회를 구성, 자문을 얻어 선진화되고 지역실정에 맞는 영어전용타운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지사는 새로 개설된 연북로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운행돼야 한다'면서 '개학전에 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김지사는 또 내년부터는 돼지고기가 반드시 일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서두르도록 관계간부에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