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술단과 관계기관 법적 책임 시사
제주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이 평가서를 작성한 기술단과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9일 제주도청에 공문을 보내 비자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오는 6월 28일까지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제주도는 이튿날 공사를 중단시켰다.
공사 중단사유는 공사 구간에서 법정보호종으로 분류된 애기뿔 쇠똥구리와 팔색조 등의 희귀 동물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비자림로 일대에 법정보호종이 전혀 없다고 작성됐으나 이 같은 내용과 달리 실제로 비자림로에는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및 제주녹색당은 17일 오후 1시 제주도청 정문 앞 천막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 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으나 비자림로 일대에는 각종 보호 야생 동·식물의 주요한 서식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자림로에는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팔색조와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 등의 주요 서식처"라고 덧붙였다.
이어 식생조사표에 대한 거짓 작성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약 2km 떨어진 두 지점을 동일한 좌표로 표시하고 조사시간도 동일한 시간에 이뤄졌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류를 조작하려면 좌표와 조사시간을 다르게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표의 내용만 살짝 바꿨다. 이는 조사표 작성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다.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실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가를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늘푸른평가기술단과 관계기관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하겠다. 아울러 엉터리로 진행된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 중단하고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