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시대착오 정책 '제주 제2공항'

국토교통부가 내일(19일) 오후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 속에서도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시계추는 계획대로 움직이는 모양세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이하 제2공항 반대위)'와 사회시민단체 등은 국토부의 '최종 보고회'에 대응할 뜻을 밝혔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도민의견수렴 없는 밀어붙이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연장선이다.    

18일 오전 11시 제2공항 반대위 등은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제2공항 반대위 등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갈등은 사전타당성 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됐다. 

2015년 11월10일. 제2공항 계획 발표 근거인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동굴조사, 철새 도래지, 군 공역 중첩, 오름 절취 문제 등 의혹투성이였다. 

천문학적인 액수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나 제2공항 사업 추진을 위한 보고서가 끼워맞추기 엉터리 수준으로 돼 있어 사업배경에 의문을 품어왔다. 

'국책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운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사업 추진 과정 속 여러 의혹들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말하자면 일방통행 중이라는 것이다.  

의혹과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가 운영됐지만 결론은 유명무실했다. 사업을 위한 '도민여론 의견 수렴'을 반대 측에서 내세웠지만, 국토부가 거절하며 권고안 채택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토위는 약 5개월의 활동을 마치고 지난 17일자로 종료됐다. 당초 검토위는 제2공항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찬반 측 의견을 수렴해 '최종 권고안'을 낼 예정이었다. 결과는 갈등만 재확인한 유야무야로 끝났다.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따른 의혹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는 내일(19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역시나 명분은 '국책사업'이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범도민행동'는 국토부의 일방추진에 고개를 저었다. 

제2공항 반대위 등은 '국책사업'일지라도, 사업이 추진되는 장소에 살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선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즉 도민들에 제2공항 사업을 정확히 알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사업 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국토부를 패싱하고, 청와대와 지역국회의원·제주도의회 등이 직접 나서주길 당부했다.

제2공항 반대위는 "국토부나 제주도는 갈등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우리는 10년 전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갈등은 제2공항으로 전이됐으나 도민들을 보듬어야 할 제주도정은 방관자, 혹은 국토부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일본제국주의 시절 토지강제수용권을 무기로 국책사업을 밀어붙이는 시대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무조건 수용하는 시대 역시 아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제2공항 반대위는 "원희룡 지사는 도민공론화를 거부하는 직무 유기를 잇고 있다"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수렴의 주체로 나서야 하고, 세 명의 지역 국회의원들도 함께 민심을 받아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내일 강행하려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는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