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회 추경(5조4363억 원)보다 5.8%(3142억 원) 증액
미세먼지 저감사업, 생활SOC사업 등 경제활력 제고 중점 투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5조750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9년 제1회 추경(5조4363억 원)'보다 5.8%(3142억 원) 증액된 규모다.
도의회 제출된 추경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544억 원(5.5%) 증액된 4조 8956억 원이다. 특별회계는 598억 원(7.5%) 증액된 8549억 원.
제주도정은 제2회 추경은 행정운영경비와 경상경비 등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추진이 불가한 것을 삭감조정(192억 원)해 올해 집행 가능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거래, 건물 신축 요인 둔화세가 지속되면서 제1회 추경대비 변동 사안이 없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2018년도 집행 잔액 수입 등이 증가했다. 이를 통해 제1회 추경대비 8.9%인 286억 원을 증액 반영했다.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제1회 추경대비 정부의 2018년 교부세 정산분 추가 반영으로 861억 원(5.7%), 국고보조금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증가 등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6억 원(1.5%) 증액됐다.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결산잉여금 발생액과 타기관 전입금 증가 등 1789억 원(34.6%)이 늘었다.
세출부분은 ▲필수경비인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전출금 492억 원 ▲2018년 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잉여금 133억 원 ▲국고보조금반환금 331억 원 ▲국고보조금 397억 원 ▲특별교부세 등 용도지정사업 328억 원 ▲조직운영경비 25억 원 등이 반영됐다. 총 1,706억 원이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안심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관건립 56억 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8억 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6억 원 등이 책정됐다.
도민 여가 및 체육활성화를 목적으로는 제주음악창작소 조성(22억 원)을 시작으로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50억 원),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46억 원) 등이 추진된다.
청정제주 환경을 위한 사업도 계속 되는데 미세먼지 저감사업(134억 원)과 광역환경센터 위탁운영비(54억 원) 등이다.
이밖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농어업인 소득 강화, 지역경제 안정화 등에도 각각 금액이 편성됐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공기업(상·하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특별회계 119억 원, 기타 특별회계 479억 원이다.
주요사업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43억 원, 처리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6억 원, 공영버스(소형) 구입(6대) 3억 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5억 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 49억 원,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 22억 원, 비축토지 매입비 18억 원, 도민안전체험관 건립공사 85억 원 등이 반영됐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이월제도 개선과 연계해 집행 불가 사업을 삭감‧조정 후 지역경제 활력제고 사업에 편성했다"며 "2018년 회계 결산 시 지적됐던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