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체불임금 등 불법 만연에도 손 놓은 당국
제주 건설현장 노동자들, 26일부터 투쟁 돌입
제주지역 건설 현장 노동자들이 "악성 체불임금을 비롯한 산재 무방비, 불법하도급 등 도내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만연하고 있음에도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나흘간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에 따르면 오는 26일(수)부터 29일(토)까지 나흘간 제주지역 건설현장과 도청, 전문건설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순회하며 법제도 준수를 요구하는 홍보활동과 불법에 대한 투쟁을 전개한다.
이들은 "제주지역 건설현장은 악성 체불임금(임대료), 산재의 무방비, 시간외 수당 없는 임금체계, 불법하도급에서 기인한 온갖 갑질, 무비자로 들어오는 불법고용 외국인노동자로 인해 심각하고도 불안전한 고용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내 대다수 건설현장에서 불법이 판치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며 지금 건설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역노동자를 홀대하고 있다. 이는 싼 임금의 외국인 고용을 통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챙길 수 있으니까 불법을 감수하고 고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외국인 고용 비호하는 제주도정과 고용노동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련기관들은 인원부족, 관련법 등을 이유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외국인력들의 무분별한 유입과 건설현장의 불법과 탈법의 책임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조장하는 건설사들과 이를 방관하는 제주도정과 관련기관에 있다. 제주도정과 건설현장의 개선조치와 결단이 없다면 합법적인 건설현장이 정착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