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서 강하게 질타
1169억 원을 손해 본 것에 대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련 부서에게 "파급효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미집행 사업은 방 빼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지사는 26일 오전 9시 도청 2층 삼다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집행효율화 및 2020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균특회계와 관련해 지난 제373회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들로부터 호되게 질책 당한 바 있다. 정부가 매년 편성하고 있는 균특회계 예산에서 제주도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1169억 원을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원 지사는 "추가경정 예산은 파급효과나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행을 추가할 뿐 아니라 시정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예산을 늘려야 할 곳이 많은데도 이미 방을 차지하고 다른 부서의 우선순위까지 빼앗는 사업을 과감히 손질하고 반영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제주도정은 올해 정부로부터 3395억 원의 균특회계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이 중 1169억 원은 새로 편성된 금액이 아니라 그간 제주도정이 제대로 집행해 오지 못한 이월금 등이 포함된 액수다. 때문에 실제 제주도정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국가예산은 3395억 원에서 1169억 원을 뺀 2196억 원이 되는 셈이다.
국회는 이렇게 각 지자체로 배부한 균특회계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법을 개정하고 이월금 등을 균특회계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허나 제주도정은 이를 제때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가 제주도의원들의 지적으로 뒤늦게서야 알게 됐다.
한 번 배정받은 균특회계 예산은 3년 동안 묵혀두고 쓸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제주도정이 느긋하게 집행해 온 참사인 것이다.
이 때문에 원 지사는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신청 상황과 개선대책을 확인한 후 쓰지도 못하고 공백을 빚게 되는 일이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 지사는 "집행가능 여부와 지역 파급효과, 사전 절차 진행상황 등을 확인해 고질적이고 타성에 젖은 이유를 방지하는 지침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잡아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균특회계에 대해 원 지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나 편성 우선순위, 원칙 등이 바뀌고 있다"면서 "제주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