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위, 이번 주 공익감사 청구 예고
약 5조원 소요되는 '제2공항 사업' 갈팡질팡···현공항 '주공항', 신공항 '부공항'
반대위 측 "비상식적인 국토부 행태, 원인과 책임 물을 것"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부공항', 현 제주공항을 '주공항'으로 운영할 계획을 제시했다. 제2공항 반대위 등은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의 허술함을 지적, 공익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이하 제2공항 반대위)은 2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 도민공론화 촉구> 제하로 진행된 간담회는, 제주 제2공항 사업 기반인 사전타당성용역(이하 사타)와 예비타당성용역(이하 예타)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이날 제2공항 반대위에 따르면 신공항은 약 5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으로 사타와 예타를 거쳤다.
그러나 최근 국토부가 공개한 '최종보고회' 내용은 종전 계획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업 청사진이 수정됐다.
사타는 기존공항을 '부공항'으로 사용하고, 신규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용역이 진행됐다. 최근까지도 제2공항의 청사진의 핵심 기반이였다.
어제 국토부가 진행한 '최종보고회'는 사타와 예타 내용이 뒤집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어제(25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였다.
원래 최종보고회는 6월19일 제주시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렸는데, 반대 측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막아서며 중단됐었다.
세종시로 장소를 옮겨 최종보고회를 진행한 국토부는 현재제주공항이 국제선과 국내선 50%를 맡고, 추진 중인 제2공항은 나머지 국내선 50%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최종보고서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모든 가능성을 남겨뒀다.
제2공항 반대위는 5조억원 가량이 투입되는 '국책사업' 내용이 하루 아침에 뒤바뀌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공항과 부공항의 목적과 목표가 뒤바뀐 결론을 제출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사타와 예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항 이용 계획이 전면 수정됐기에 제2공항 사업은 처음 단계로 되돌아가 원점 재검토돼야 마땅하다는 판단이다.
반대위는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이 역할이 바뀌면, 제2공항 사업 초석의 모든 논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제주 제2공항 목표는 현 제주공항 국제선 수요 전체와 국내선 수요 50%(최종 2000만명)를 이전하는 24시간 운영이다.
반대위는 주목할 점으로 신공항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항공사, 지역주민, 관광업 종사자) 모두 제2공항을 주공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두 반대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주장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공항간 역할분담' 섹션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제2공항 반대위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강행되는 제2공항이 사업 근간조차 바뀌어 버렸다"며 "비상식적인 국토부의 관료적폐의 현실에 대한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감사청구도 예고했다. 방법은 우편접수로, 청구인은 천 여명의 제주도민 이름이다.
감사 제목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에서 ADPi가 수행한 하도급 용역 관련 공익감사>로, 이번주 청구에 나선다.
국토부는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며 세계적인 프랑스 파리공항공단 자회사인 'ADPi'에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해당 ADPi 보고서는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 현 제주공항을 활용해 국토부가 제시한 장기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제2공항 반대위 측은 국토부가 ADPi 보고서를 예타 등에 반영했다면, 예산이 낭비 없이 절약됐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제주 제2공항 사업 국가예산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지 여부를 감사청구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반대위 측은 "아직 제2공항 사업은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며 "사업 공식확정 전에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 고시는 국책사업 추진을 확정짓는 의미를 가진다. 정부의 법정 계획으로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본격화하는 단계들을 절차적으로 밟아나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