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렌터카사업조합, 대기업에 감차사업 동참 거듭 촉구
제주도에서 추진 중인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자율 감차' 계획과 관련해 대형렌터카 업체들이 이 정책에 반기를 들며 소송을 제기하자 전국 렌터카 조합이 "자율감차에 동참하라"며 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렌터카를 비롯한 자동차 대수가 급증하자 교통혼잡의 주 원인이 되는 렌터카를 줄이기로 하고 기존 렌터카 7000여대를 감차키로 했다. 기존 제주지역 렌터카 3만2000대에서 7000여대를 감차해 렌터카 적정수인 2만5000여대를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은 전국에서 제주가 유일하다. 그러나 도내 모든 렌터카 업체에서 자율 감차 정책을 반긴 것은 아니었다. 롯데렌터카를 포함해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등 대형렌터카 업체들은 오히려 감차에 반대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렌터카 제한 공고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인해 감차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인데, 제주지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대기업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라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으나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총량제 시행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수기가 임박하자 이미 4500대에 이르는 차량을 감차한 영세 업체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은 28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을 향해 렌터카 수급조절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라며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렌터카사업조합 연합회 소속 각 시도 사업조합 이사장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38만3659대(2018년12월기준)로 도민 1인당 0.55대로 전국 1위, 세대수로 봐도 1세대 당 1.33대(전국평균 1.05대)꼴로 전국 1위이다. 제주에서는 하루평균 48건의 렌터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은 렌터카 과잉공급으로 인한 과다경쟁으로 최저가 요금이 형성됨에 따라 초보운전자 및 장롱면허 소지자인 관광객들이 저렴한 렌터카 요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쉽게 렌터카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렌터카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68.2%로 나타나고 있고 20대 운전자의 사고비율도 38.7%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에서도 렌터카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해 128개 업체 중 119개 업체가 감차동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내 일부업체들도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감차방식에 반발해 소송을 준비해 왔으나 현 제주조합 강동훈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소송을 준비하던 일부 조합원사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사를 포함한 일부 영업소들까지도 감차의 필요성을 인식해 감차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들은 제주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할 것이다. 제주에서의 렌터카 사업은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구멍가게 수준에도 못미치는 데도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동안 제주에서는 너무 수수방관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우리는 앞으로 대기업과의 소송전 등에 적극 협력하겠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도 제주도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차원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