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제주도지사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 질의응답 요약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7기 취임 1주년을 기념해 7월 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아무래도 제주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인 제2공항에 대한 질의가 가장 많이 제기됐다. 제2공항 외엔 내년 총선, 의회와의 협치, 난개발, 해군기지, 경기 부양, 인사 및 공무원 증원 문제 등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아래는 제2공항을 제외하고, 원희룡 지사가 기자단 측과 주고받은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제2공항과 관련해서 <원희룡 지사가 말하는 '공론화'라는 건...> 보도에 담아놨다.
질문... 차후 정치 일정은? 도지사 3선인가 아니면 대선 도전이냐
답변... 제 정치일정에 대해 정치에 관심 많고, 평론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는 현재 책임질 일에 충실할 뿐이다. 앞질러 가는 것은 현재 책임에 몰두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왜 궁금해 하는지 모르지만, 도민들과 약속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도청 앞 천막 시위로 잃어버린 도민의 거리는 어떻게 찾을건가
답변... 집회 시위까지도 기본적인 권리다. 반대 목소리는 얼마든지 존중하겠지만, 그 목소리가 더 많은 도민들에게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모두가 법을 지키면서, 상대방 입장도 존중하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질 것이다. 도가 넘은 주장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첨예한 문제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도정이)감수하고 있는거다. 그에 대해서 어느 한 쪽의 기준만 갖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질문... 1번 공약이 소통이다. 어느 정도의 성과를 봤는가. 유튜브는 계속할 것인가
답변... 소통은 제 약속이기도 하고, 소통 없이는 정확한 판단을 못한다. 소통엔 두 가지가 있다. 과정으로의 소통과 결과로의 소통. 결과의 소통은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소통을 뜻하는데, (제주도정에선)과정의 노력은 있었지만 자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엔 그걸 불통이라고 한다거나 관철될 때까지 무한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많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과정으로의 소통에 대해선 조금이라도 노력하기 위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고, 그렇게 할거다.
유튜브는 제주도청 공식 유튜브가 있지만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채널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재미있고 소비하기 좋은 면으로 다가가기 위해 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도 소재부터 제한돼 있다보니 여느 정치인처럼 할 수도 없고, 도정 책임도 지고 있다보니 어떤 의견을 자극적으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제약이 많다. 더 노력할 것이고, 대신 업무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질문... 의회와의 협치 문제다. 상설정책협의회 갖겠다 했지만 열리지 않고 있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답변... 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는 각 영역들의 권한이 정해져 있다. 견제와 대립을 뛰어넘고자 할 때 의제를 설정해 함께 의견을 모으고자 한 것이다. 일상적으로 의견 조정하는 건 얼마든지 이뤄지고 있다. 정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봤던 사안은 의회인사권과 행정시장 직선제 문제였다. 그건 제3의 안을 만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의회와의 조율이 필요했던 거다. 그 외에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는 도정질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제2공항은 도와 의회가 할 수 있는 걸 뛰어넘어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자는 뜻이 모이면 가능할 것이다. 지금 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여서 정책협의회에 올리는 건 취지에도 밎지 않고 오히려 더 복잡해질 것이다.
질문... 중소기업벤처 특구지정, 불발된 화장품과 블록체인 계속 추진할 의향인가
답변... 우선 전기차 특구가 우선협상으로 지정됐다가 다시 한 번 자문을 받아야 하는 걸로 보류됐다. 이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 점검해보니 자문위원들이 요구한 몇 가지 사항들에 소홀히 된 부분이 있었다. 더 준비해서 선정되도록 하겠고, 화장품이나 블록체인은 특구로 지정되든 안 되든 진행할 거다. 블록체인은 현재에도 국토부와의 토지대장 시범사업이나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 등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선 암호화폐와 관련해 매우 걱정이 많고 신중하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의견과)안 맞고 있다. 정부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새로운 산업에 대한 특화된 지분을 제주가 가져야 한다는 건 외면할 수 없는 목표다.
질문... 난개발 엄격히 제한했다고는 하지만 오라단지나 송악산, 동물테마파크 등은 단지 결정 보류로만 비춰진다. 이 3가지 사안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 5년 전 취임했을 때엔 중산간에 걸친 개발 사업이 20여 개나 있었지만 모두 보류됐다. 5년 동안 새로 추진된 사업도 없다. 큰 틀에서 보면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개발사업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데 없던 일로 돌리는 건 행정체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송악산이나 오라단지는 비상수단으로 자본검증까지 하고 있다. 물론 중국 내부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투자 경영진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선 상황이 명확히 해 질 때까지 신중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해소되면 절차대로 진행될텐데, 모두 관련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할 과정이 남았다. 제주의 핵심가치인 자연환경을 보존하겠다는 건 분명하다. 다만 JDC로부터 땅을 사서 분양 후 회수해 가는 투자를 지양하고 균형을 맞춰가겠다는 것도 분명하다. 절차대로 그냥 간다고 볼 필요도 없고, 매우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질문... 지난 2016년에 도정에서 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걸로 아는데, 이번 결과와 같나. 공개할 생각은?
답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회협약위원회 내 강정마을 분과에서 백서를 발간해보겠다고 했었으나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제게 제출되지 못한 걸로 안다. 작성자 본인이 갖고 있을런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제주도정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다. 제출됐었으면 필요한 의견에 대해 조사하고 징계 및 시정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보고서를 보지도 못했다.
질문... 해외투자 유치 문제와 맞물려 제주의 경기 부양을 위한 향후 대책은?
답변... 지난 4년 첫 임기 때엔 해외자본 투자에 대한 호흡조절을 했다. 양적으로는 신규 투자가 전혀 없었다. 이게 좀 정리가 되고 방향이 잡히면, 제주는 어차피 내부의 자원이나 실력을 가지고 발전시켜야 하기도 하지만 관광이나 투자, 인재교류 등을 통해서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갈 것이다. 대신 질적인 게 문제다. 열매가 도민에게 가야하기 때문에 서둘러선 안 된다.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되고 자릿세 받듯이 하는 열매로 키워서도 안 된다. 제주의 자원과 역량을 키우고 이런 노력들이 현재 젊은 인재를 키우기 위한 내일센터나, 대외협력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다. 당장은 경기침체 때문에 답답하지만 규제를 풀고, 공공의 자원, 일자리, 복지를 지금보다 훨씬 대폭 강화해서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