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돈 더 달라고 해놓고 한 푼도 안 쓰더니 또 달라는 제주도청 질타
예산 편성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뭐니뭐니해도 '이월금'이다.
계획했던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게 돼 다음 해로 넘기게 되는 돈인데, 문제는 본 예산 편성 외에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늘린 사업들도 아직 한 푼도 쓰지 않았는데 돈을 더 쓰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적이 일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2일 제37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정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이번 추경에도 명시이월 사업이 많다. 총 51건에 261억 원이나 되는데 전체 추경 재원 3142억 원 중에 8%나 된다. 정리추경도 아니고 지금 시점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뭐냐"며 즉답을 요구했다.
이에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진 정리추경 때 해왔는데 올해부터는 2차 추경 때 미리 명시이월해야 할 것과 집행하지 못할 사업들을 삭감해서 긴급한 현안사업에 배정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게 2016년에도 이런 형태로 명시이월 사업조사를 제출한 바 있고, 그 때에도 의회에서 불승인 처리했다. 이건 연말에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미리 앞당기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그렇지 않다"며 "매번 이월금이 늘어난다는 지적 때문에 그걸 최소화해보자 해서 하는 차원일 뿐이지 다른 뜻은 없다"며 "정리추경 때엔 중앙사업(국비)만 명시이월하고, 자체 사업에선 이월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빠져 나갔다.
그러자 강 의원은 "그러면 1차 추경 때 반영된 사업들이 100% 이월되는 건 무슨 경우냐"고 물었다. 김 실장은 "그건 (잘못을)인정한다. 고민이 많다. 당초 편성할 때엔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편성한 건데 나중에 보니 공사기간이 부족해 부득이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경제 살리겠다면서 1차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이 100% 이월된 것이 5건(본청 3, 제주시 2)이나 된다. 어렵게 편성했는데 한 푼도 안 썼다"며 "이 중엔 연구용역비도 있었다. 절대 공기 부족이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 5건은 연내에 마무리 안 되면 내년 예산 편성이 어려울 것"이라면서 제대로 된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제주도정이 그간 관례적으로 세입예산 증감에 대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부분을 두고서도 내년 예산 편성시점부터는 지방재정법을 준수해 줄 것도 요구했다.
제주자치도는 수십년 간 매해 예산 편성 시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세입예산 산출 근거에 대해선 따로 작성하지 않아왔다. 이에 김 실장도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 제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