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파업, 제주도내 공립학교 73곳 영향

제주를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내일(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학교 현장 혼란 최소화 매뉴얼' 가동에 나섰다.

2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총파업 여파로 총 73곳의 도내 초·중·고·특수 공립학교(총 공립학교 172개교)가 영향을 미친다.

총파업 영향은 급식이 중단되거나 단축수업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 각 학교마다 파업날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바뀐다. 첫째날만 파업 여파가 크고, 갈수록 정상화가 이뤄지는 모양세다.

파업 전체적으로 보면 7월3일은 총 77개교가 급식에 영향이 미친다. 4일은 40개교, 5일은 29개교다.

초등학교 경우는 공립 112개교 중 48개교가 파업여파를 겪는다.  

파업 첫 날인 7월3일, 총 48개교가 급식이 중단된다. 이중 10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해 등교에 나선다. 나머지 37개교는 빵·우유 혹은 기성 도시락이 제공된다. 흥산초등학교 경우는 수영교실 운영으로 급식이 미실시 된다. 

파업 둘째날인 7월4일은 26개교가 급식을 하지 않는다. 이중 6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고, 20개교는 빵·우유 혹은 기성 도시락이 제공된다.

마지막날 7월5일은 19개교가 급식이 중단된다. 이중 6개교는 도시락 지참이며, 13개교는 빵·우유 혹은 기성 도시락 제공이다. 

도내 공립중학교 38개교 중에는 총 20개교가 파업 영향을 끼친다. 단축수업은 남원중·효돈중·오름중 등 3학년 학생들이 해당된다.

7월3일 중학교 20개교가 급식이 중단되는데, 1개교가 도시락 지참을 나머지 17개교는 빵과 우유가 제공된다. 2개교는 단축 수업이다.

7월4일은 10개교의 급식이 중단된다. 3개교는 단축수업을, 7개교는 빵과 우유 제공.

이튿날인 5일은 중학교 6개교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다. 2개교는 단축수업을 나머지 4개교는 빵과 우유가 제공된다. 

고등학교 경우는 도내 20개교의 공립학교가 있다. 

7월3일은 4개교가 급식이 중단되는데 중문고 경우는 기말고사로 단축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개교는 빵과 우유가 나온다.

4일날은 3개교가 급식이 안되며 모두 빵과 우유로 대처한다. 마지막 날 역시 전날인 4일날과 같다. 

특수학교는 2곳 중 1곳이 급식이 중단된다. 파업 첫째날만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고, 나머지 날은 빵과 우유로 대처된다. 

이밖에 중학교 6곳, 고등학교 9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6곳의 사립학교는 파업 여파를 겪지 않고 정상적으로 수업이 이뤄진다.

초등돌봄학교 106곳과 유치원방과후과정 운영학교 99곳은 모두 정상적운영될 계획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파업으로 첫째날 595명이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둘째날은 350명, 7월5일은 270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자의 채용이 불가능해 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19일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노동조합 간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노조 측은 전국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제주도교육청이 밝힌 노조 측의 주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 인상
▶ 모든 직종에게 2019년 기본급 6.24% 인상
▶ 2020년부터 기본급 인상률은 해당연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 적용
▶ 근속수당 월 32,500원 → 월 40,000원 인상
▶ 근속수당 상한제(현재 21년차 상한) 폐지
▶ 근속수당 가산금 신설(6년차 이상 월 5만원~26년차 이상 월 13만원)
▶ 정기상여금 연 90만원  →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 명절휴가비 연 100만원 → '기본급 + 근속수당'의 120% 지급
▶ 맞춤형복지비 공무원과 동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