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검증 거부 오라단지 사업자, 어떻게 되나

제주오라관광단지 사업자가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요구한 예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다시 한 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자 JCC는 6월 말까지 자본검증위가 요구했던 사업비(분양수입금 제외)의 10%인 3373억 원을 입금하지 않았다. 

오라단지 사업은 추진 과정 초기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10여 년만에 사업이 다시 추진됐지만, 사업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단일사업으로는 제주 역사상 최대 규모인 6조 원을 넘는 것이라 실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달려왔다. 

이에 사업자의 추진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돼 2017년 6월에 자본검증위가 구성됐다. 그간 4차례 회의를 거쳐 오면서 그 의문이 더욱 증폭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검증결과에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 같다는 '미흡' 판정이 내려졌다. 결국 자본검증위는 JCC 측에게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예치금을 설정해 입금을 요구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의문이 발생한 사건은 JCC의 모기업인 중국의 화륭기업이 금융부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중국 공안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라단지 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었다.

그럼에도 사업자 JCC는 자본검증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JCC는 법적 지위가 없는 자본검증위의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용등급 평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JCC 측에 예치금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법이나 투자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만일 그것마저 어렵다면 추후 오라관광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음을 알렸다.

 이 상황을 두고 이승아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의 제375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었다.

양기철 관광국장은 "설령 예치금이 입금됐다해도 그것이 오라단지의 사업허가로 이어지는 건 당연히 아니다. 다만, 고려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정도일 뿐"이라며 "사업자가 투자계획이나 재원조달계획을 입증하면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추후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양 국장은 "JCC가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보면 화륭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부분만 있을 뿐이고 자본검증위에선 사업을 추진할만한 납득할만한 자료가 없다는 걸로 판단하고 있다"며 "만일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부정적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그러면 납득할만한 자료라고 포괄적으로 요구할 게 아니라 명확히 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양 국장은 "이미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게 안 되니 예치금을 요구했던 거다. 사업자도 행정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무언지 잘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경용 위원장은 카지노와의 사례를 비교하면서 행정의 잣대가 건별마다 다르다는 지적을 가했다.

이 위원장은 "카지노는 상위법령 근거가 미비해서 법률에 위배될 수 있다고 하면서, 오라단지에 대해선 법률에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으로 잣대를 들이미는 건 사업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며 "이렇게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니 제주를 보고 투자하고 싶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신뢰성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양 국장은 "카지노와 오라단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며 "과거엔 각종 인허가 절차가 큰 문제 없이 통과돼 왔던 게 사실이다. 허나 이젠 자본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거고, 카지노는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부분이다보니 그만큼 더 엄격하게 기준을 들이댈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양 국장은 "오라단지와 다른 개발사업과는 명백한 성격 차이가 있다. 오라단지는 이미 관련 절차가 상당 부분 이행돼 있는 상태다. 현재로선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JCC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갈등으로 인한 피로감이 또 누적되고 결국 그게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 지사가 바뀌더라도 기조가 변하지 않아야 향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겠느냐"며 행정이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영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추가 질의를 통해 오라단지 사업 계획 자체가 재앙에 가까운 개발행위라고 평가절하했다.

양 의원은 "오라단지 들어서면 기존 숙박업자들은 다 죽어나갈 것"이라며 "쇼핑센터만 하더라도 축구장 30배 규모라고 하던데, 이러니 자영업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의 소상공인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 의원은 "게다가 제주의 미래가 청정과 공존이라고 해놓고선 한라산 자락에 6만 명이 거주할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넌센스"라며 "앞에선 청정이라는 좋은 말로 포장하고 뒤에선 난개발을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양 의원은 "물론 일부 오라동 주민들이 자신들에겐 기회라며 찬성하고 있지만, 그건 부동산 시세차익을 노리는 게 아니냐. 사업자가 평당 4만 9141원에 토지를 매입했던데, 이 가격에 거래됐다는 건 그만큼 개발행위가 어려운 토지라는 걸 반증한다"며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해 놓으면 평당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로 급등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환경총량과 생태, 쓰레기, 교통, 하수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업은 재앙에 가까운 개발행위"라고 단정지으면서 "청정이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을 때 잘 지켜야 할 것"이라며 오라단지 사업 자체를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