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보고서 살펴보니 문제 많다" vs
전성태 부지사 "국내 최고 전문가 그룹이 살펴본 거다. 신뢰한다" 맞서
이승아 의원과 전성태 부지사 '격돌'
누가 힘든 일 맡으려 하겠나 vs 설립되고 나면 전직 공무원들 나올 것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설립하겠다면서 제주도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일단 '거부'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이 직권으로 해당 조례안을 상정보류했다. 때문에 이번 제375회 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를 두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내용보면 제주도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면서 과장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과대포장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의 가장 심각한 현안들인 쓰레기와 상하수도, 주차문제 등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업무들을 죄다 집어넣고 있는데 이걸 어떤 공무원이 하겠다고 하겠느냐"며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오히려 "제주에선 쓰레기와 하수가 최고 현안인데도 전문적으로 처리할 기관이 없어서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자 이 의원이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문제가 있다면서 하나씩 조목조목 짚어 나갔다.
이 의원은 "우선 도민과의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됐나. 공청회를 단 한 번 했다. 그것도 5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자리였고, 매우 우호적인 구성의 설문지 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동의가 50% 조금 넘는다. 주민복리 증진 기대 수치도 4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운송사업 분야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연간 8000만 원이 절약돼 5년이면 4억 원의 개선수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계산했던데 보고서는 업무비중을 가정해서 산출했다. 인건비를 재산정해보면 오히려 연간 1억 700만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차시설에서도 수입이나 면수 증가, 향후 주차 단속이나 차고지증명제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인건비도 과다 산정했고, 향후 인력 증가도 고려하지 않았다"며 "5년간 15억 원의 개선효과가 있을거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거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게다가 2020년 530명에 출발해서 2022년에 300명 정도로 38%를 감축하겠다고 했던데 이게 가능하긴 한거냐"고 따져 물었다.
전성태 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최고의 분석기관"이라며 "전문가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온 것이기에 세부 내용에 대해 일일이 옳다 그르다고 제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보고서가 맞다고 보고 공단 설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해도 38%를 감축하는 게 가능하나. 노조가 반발해서 감축되지 않으면 오히려 연간 24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라고 재반박했다.
전 부지사는 재차 세부사항에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면서 "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수개월간 검토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전 이 자료를 신뢰한다"고 맞서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시설공단설립 초기 계획인원 1105명 중 387명의 현직 공무원들이 이곳으로 전직할 가능성을 따졌다.
전 부지사는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문제"라면서 "젊은 세대는 그렇겠지만 여러 근무조건이나 정년 보장하고 근무여건 향상시켜주면 경력 있는 분들이 많이 오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주의 가장 많은 민원과 현안으로 많은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공단업무에 몰아넣는데 거기로 가겠느냐"고 반문했고, 전 부지사는 "1년 단위 공직자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고 다시 맞섰다.
다시 이 의원은 "수지계산에 대해 항목별로 타당하지 않다. 부실용역인 것 같다. 향후에 오히려 예산이 과다투입될 우려가 있는 구조"라면서 "저도 전문가들과 살펴 본 내용"이라고 고 주장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그렇게 지적하지만 전문가 검토는 그렇지 않다는 거다. 어느 전문가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고서는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1년 동안 살펴본 거다. 어느 게 더 정당하다고 해야 하겠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이 "가장 중요한 게 인력문제인데 이것부터 해결이 안 돼 있다. 첫 단추부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전 부지사는 "지금 당장은 신청할 사람이 없겠지만 해결될 것"이라면서 모두 서로의 입장만을 재차 고수하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