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태 부지사 "부담이 되는 것 알아. 적절히 방안 강구" 답변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의 파급효과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은 이제 차를 구매하기 힘들어진다. 제주도정은 그 대체 방안으로 공영주차장을 1년간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 금액을 두고 논란이 많다.
애초 제주도정은 공영주차장 1년 임대표를 125만 원으로 책정했다. 허나 금액이 과하다는 지적이 일자 97만 원으로 낮췄다. 이 금액은 1일 주차요금을 2658원으로 산정하면 나온다.
유료 주차장의 1일 요금과 비교하면 당연히 매우 저렴한 수준이지만, 이를 일시불로 납부해야하는 서민들에겐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다.
이 때문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집 없는 서민들이 차량을 구매하려면 연 1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선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민복지 정책으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 돈으로 발목잡으면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애초 125만 원에서 97만 원으로 낮추긴 했지만 서민들에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추후 보고하면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시행 이전에 주차장종합계획 용역을 앞서 추진했어야 했는데 거꾸로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른 많은 의원들은 이 제도를 찬성했지만 전 소신껏 반대해왔다. 이유는 매년 평균 1만 3000대의 차량이 등록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료 주차면이 5000면이고 그 가운데 임대 가능한 게 40%인 2000면에 불과하다"며 "주차장종합계획 용역이 차고지증명제 이전에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부지사는 "원래 그게 2012년에 하려고 했던건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준비 중이다.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주차장수급실태 및 조사용역 계획도 준비가 부족해 도민들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전 부지사는 "주차장 실태조사는 매년 해왔던 건데, 이번에 공영주차장까지 모두 합해서 도 전역을 대상으로 도 본청이 주도해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본격 시행에 앞서 미리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했어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며 행정의 잘못을 시인했다.
그러면서 전 부지사는 "자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차고지가 당장 몇년은 부족하진 않은 것으로 나왔다"며 "올해는 13만 면 정도 여유있어 앞으로 5∼6년간은 문제가 없는데 향후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