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산장려금 3000만 원 어때?

문경운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전성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에게 제주의 출산장려금을 3000만 원으로의 파격적인 인상을 제안했다.

문경운 의원은 5일 진행된 제37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의 1차 회의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의 심각함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제 자식이 올해 30인데 결혼할 생각이 없더라. 요즘 3포 세대 논란이 많다. 지난 2006년부터 100조 원 이상을 투입해왔는데도 정책이 잘못된 건지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것"이라며 "타 지자체에선 인구 관련 부서를 조직하는 등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에 신경쓰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을 봐도 전담부서가 없다.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안에 적극 동감한다"며 "국내 출산율이 0.98명인데 이는 전 세계 200여개 국 중에서도 최하위다. 이는 사회보장 측면에서도 출생자는 1명인데 고령자 부양인구가 3∼4명이 되는 꼴이라 시간이 지날수록 국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면서 "출산은 적극 장려돼야 하는 정책이기에 부서 신설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주의 인구가 2047년에 86만 명의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해 2100년에 45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지금부터 장기대책 세워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출산장려금을 3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현재 제주에서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에게 50만 원, 둘째 아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인 평균을 보면 낮은 수치는 아니나, 타 일부 지자체에선 둘째 아에게 최고 1400만 원을 주는 곳도 있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매우 낮다.

문 의원이 "청주시는 첫째 아에게 900만 원을 주고 있고, 둘째 아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곳도 48곳이나 있다"면서 "50만 원, 100만 원 줄 바엔 아예 안 주는 게 낫다. 동기부여가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줄거라면 파격적으로 줘야 한다"며 "계산해보니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해서 애를 낳고 부양하려면 30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거 같더라. 1000만 원 이상 주는 타 지자체의 최근 5년 동향을 분석해 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 저출산 문제가 좀 해결될 거 같은데 어떠냐"고 물었다.

전 부지사는 "거긴 주로 농어촌 산골 지역이다. 제주의 출생률은 1.23명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나은 편"이라며 "3000만 원은 과하다. 고민은 해보겠다"고 응수했다.

문 의원은 "(제주가 타 지역보다)낫다고 보지 말고 미래를 대비하라는 것"이라며 "자식을 22년 동안 키우려면 3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10%인 30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원희룡 지사의 인기가 엄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결혼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데이트 비용도 행정에서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결혼수당을 100∼500만 원 범위 내에서 주는 곳도 9개 지자체가 있는 거 같던데 운영성과를 보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