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엄마민중당, 신원보증제도 폐지 촉구

지난 6일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외국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이러한 사건사고들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의 아니다. 타 지역뿐 아니라 제주에서도 비일비재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여성-엄마민중당 제주'는 논평을 내고 외국인 결혼이주자에 대한 배우자의 '신원보증제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국인 결혼이주가 어느덧 20여 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한국 사회에선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인구너수준의 민낯이 연일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남편의 '신원보증'에 의해서만 국적 취득을 가능하게하고 있는 이 법부터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신원보증을 무기삼아 아내에 대한 폭력과 성폭력, 학대 등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제주에서도 이주여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에 그냥 묵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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