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240원 인상한 8,590원
IMF외환위기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240원(2.87%) 인상한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하자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번 2.87% 인상안은 IMF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8년도 2.7%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인상안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이에 녹색당은 12일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탓으로 문재인 정부가 위축되면서 이런 결과는 예견된 것이었다. 27명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중 15명이 사용자위원 안에 동의한 것이 그런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 이로써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언제쯤 이뤄질 지도 불확실해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러나 과연 지금 겪고 있는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최저임금때문인가.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최저임금 탓인가. 소수가 독점하는 부동산불로소득과 각종 특권 부패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야말로 한국 경제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대비되는 것은 12년만에 최고수준으로 오른 땅값이다. 작년 지가 상승률은 4.58%로 2006년(5.61%) 이후 12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노동의 댓가인 임금에는 인색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에는 관대한 정책으로 어떻게 건전한 경제를 만들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최저임금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그리고 소수가 불로소득을 독점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제주도지역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한 양극화해소와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대폭 올랐다고 하지만 작년 최저임금법이 개악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식대, 교통비 등 제 수당들이 최저임금에 산입돼 인상효과는 크게 반감됐다. 결국 최저임금 평균인상률은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른 게 없는데 최저임금법만 개악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소득불평등 해소,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