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 정보공개청구 내용 공개
'갈등 해소'라는 범도민추진협의회 지원예산, 다르게 쓰여
"제주도감사위원회, 투명한 감사 나서야"
제주 제2공항 사업의 찬성 목소리를 내는 단체들의 자금줄이 제주도정 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제주녹색당의 주장인데, 범도민협의회가 갈등해소는 커녕 제2공항 사업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도 했다.
16일 제주녹색당은 <범도민추진협의회 지원예산에 대한 도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되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했다.
주장의 시작은 제주도정에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자료 회신이 밑바탕이 됐다.
녹색당에 따르면 도정은 '제2공항 갈등 해소' 명분으로 약 3억7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했다.해당 예산은 제주상공회의소로 흘러갔고, 상공의는 재차 범도민추진협의회에 재분배했다.
제주녹색당은 최근 공항 찬성 단체의 활동으로 7월11일을 꼽았다.
당시 제주도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을 다뤘다. 임시회 전 개정안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도의회 정문 앞에서 울렸다.
찬성 측 단체는 '성산 제2공항 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와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제주녹색당은 이곳에 동원된 자금의 출처 역시도 제주도 세금으로 추정하고 있다.
녹색당이 문제제기한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08년 5월7일 창립했다.
당초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의 조기실현을 목표로 유관기관·단체,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로 운영했었다.
2012년 3월19일 재발족된 범도민추진위는, 제주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 도의회, 관광, 언론 등 60여명의 위원이 자리했다.
추진협의회 사업내용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해외조사단 파견 ▶대중앙 절충 ▶도민역량 결집 등 범도민 공감대 형성 ▶언론홍보 ▶도민 갈등 해소 등이다.
정보공개를 거쳐 제주녹색당이 지적하는 부분은 3억7000만원의 금액이 제주 제2공항 도민갈등 해소에 쓰이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범도민추진협의회 보조금 내역을 보면 2016년 1억원, 2017년 1억원, 2018년 1억원, 2019년 3월 70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사업추진 계획안에는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대토론회'라고 명시된 내역도 있었는데, 정작 토론회는 열리지도 않았다.
사업비의 대부분은 운영비와 홍보비로 집행됐다. 상생발전 해외우수사례 조사 항목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또 추진실적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속추진' 내용의 세 차례 건의가 기록됐다.
녹색당은 "여러 내용들을 살펴봐도 범도민추진협의회는 제주 제2공항 찬성과 추진만을 위한 운영"이라며 "실제 사업비와 집행비도 내역이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해소라는 명분은 실체가 없고, 공항 사업 추진 목소리에 도민들의 세금이 이용되고 있다"며 "도감사위원회는 예산 사용처에 대한 투명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녹색당은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2공항 추진을 위한 호위무사로 상공회의소를 활용하고 있다"며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인 예산은 전액 반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