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행정사무조사, 표류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의 활동이 목적 없이 표류하고 있다고 17일 비판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난 16일 동물테마파크 사업현장을 찾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위가 벌인 현장조사가 겨우 1시간 뿐이었다며 활동내용을 문제삼았다. 특위 의원 1명당 질의시간이 겨우 3분뿐이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게다가 사업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을 생각이 없느냐'고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가하면 사업자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응했다"며 "이럴려고 행정사무조사를 한 건지 자괴감이 들었다"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단순히 점검하고 호통치는 선에서 그쳐선 안 된다"며 "제주도정이 상수사용량의 원단위를 무단으로 낮춰서 발생한 사태로 촉발된 건데, 지금 상황은 도지사가 출석을 거부하면서 의회와 도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원희룡 도정에선 환경보전을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막았다고는 하지만 숙박시설 허가를 남발하면서 이전 도정보다 허가 건수가 더 많다"며 "제주도의회에선 이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해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다시는 이런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만일 의회 스스로가 권위를 내려놓는 부실조사로 그치게 된다면 의원들도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