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H 국민임대주택' 토지주에 손 들어줘
법원, 'LH 국민임대주택' 토지주에 손 들어줘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7.22 17: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 제주지방법원. ©Newsjeju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둘러싼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를 비롯해 33명이 LH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LH는 지난 2004년 제주시 봉개동 일원(3만1382㎡)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건설교통부로부터 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업유형을 '국민 임대'에서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으로 변경했고 이 같은 사유로 사업은 돌연 승인 취소됐다. 

이후 국토부는 사업 부지였던 토지에 '제주봉개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했고, 이에 토지주들은 "LH가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전부를 5년 이내에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매권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환매권이란 매도한 재물이나 수용당한 재물을 기존 소유자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LH는 "제주시와 협의해 해당 사업 지구에 인접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토지 중 일부를 사업에 이용했기 때문에 공익사업법상 환매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맞섰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LH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공익사업법의 환매권 관련 규정을 숙지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에 대해 누구 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같은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데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LH는 각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