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3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서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 및 처리방안 토론’
"청정제주 위해 다른 변명 있어서는 안 돼"
폐기물 처리 대책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시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쓰레기 없는 청정 제주를 위한 범부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23일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는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와 처리방안'이 화두가 됐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 차 폐배터리, 건설폐기물, 농산물 부산물, 해양쓰레기,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등 도내에서 발생하는 현황에 대해 논의가 오갔다.
원희룡 지사는 "폐기물 처리 책임은 당연히 행정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에 쓰레기 발생, 배출 및 수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처리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며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예산·인력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원 지사는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희룡 지사는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꼼꼼히 살피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기준 때문에 반입이 어렵다면 중간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관련 산업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해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부담이 큰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되고, 주민 의식 수준에 맞춰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날 그날 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이나 시민단체, 언론,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협조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폐기물 배출 책임자 원칙에 입각해 부담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정책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