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파괴 및 불법건축물 방조 등 각종 논란
감정가 부풀리기 및 특혜 의혹까지 더해져
지역 주민들 "공사중단하고 진상조사해야"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소재 당산봉이 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되자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공사중단 및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산봉 정비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을 비롯해 문화재 훼손 우려, 불법건축물 방조 등 숱한 논란과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다 감정가 부풀리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당산봉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산봉 인근 주민들은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산봉은 우리 마을 자구내의 자랑으로 멋진 외관과 지질학적으로도 손꼽히는 곳이다. 그런 당산봉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단 한번이라도 주민설명회만 진행했어도 이 어처구니 없는 공사는 절대 불가능한 공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절대보전지역 밑에는 우리 마을이 섬기는 할망당이 있고 큰 신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신당 주위를 건드리면서까지 공사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누가 공사를 지시했는지 꼭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현 공사로 인해 앞으로 더한 붕괴 위험이 있고 주민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다. 그로인한 재앙이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당산봉이 파괴되고 있다.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은 감독관청이 불법을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예산집행이 의심되며 감정가 부풀리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도 의심된다. 흙과 토사는 고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매각됐고 그 판매대금을 장비대 명목으로 눈가리게식으로 명목을 만들어서 착복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공사를 관리하는 주무관과 담당부서가 연루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동시다발적으로 난개발이 시작됐으며 임시진행로를 빌려준 토지주의 불법적인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지도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불법을 단속한다면서 관리감독하는 관청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고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은 더 이상 파헤쳐서는 안 된다"며 공사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제주시가 지난 2014년 10월 당산봉 일대 고산리 3616-16번지와 산8번지 등 이 일대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하고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하면서부터 불거지기 시작했다.
제주시는 이후 관련 정비용역을 발주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해 정비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해당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른다.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공사현장 주변에는 배낚시 체험 업체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제주시는 강제 철거가 아닌 그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만을 취하고 있다.
숱한 논란과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줄곧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 당산봉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