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인물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촉 논란
도정, 문제 인물 해촉 후 뒤늦게 자격기준 강화 발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인물이 원희룡 제주도정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로 위촉돼 논란이 일자 제주도정이 뒤늦게 해당 위원을 해촉했다.
앞서 제주도정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1000명이 넘는 가짜 제주 청년 지지자 명단을 조작하고 언론에 발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인물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후 제주지역 청년들이 문제 제기를 했으나 제주도정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선발 과정 역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논란을 키웠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주도정은 문제가 된 위원을 해촉하고 청년정책심의위원회 공모 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을 배제하는 등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하겠다 밝혔으나 청년들은 뒤늦은 해명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제주도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당초 도는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모집 공고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청년단체에서 활동과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으로 신청자격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나 위원회 위촉 절차 중 공모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유무 등 신원조회 대상이 한정됨에 따라 외부 심사위원의 절차 등을 거치면서도 배제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제주청년을 위한 미래계획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과정에서 물의를 빚게 된 점에 대해 선의의 청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제주지역 청년들은 입모아 "청년을 바라보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청년위원회, 제주청년녹색당, 제주청년민중당, 정의당청년학생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이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나름대로 내놓았지만 진정으로 문제의 원인을 고민했는가에 의문을 제기한다. 처음 문제제기를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선발 과정 역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누구였는가? 제주도정이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감을 표명한 지금도 여전히 '절차의 미비'만을 핑계대고 있을 뿐이다.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제주 청년정책의 전반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그렇기에 심의위원은 진정으로 제주 청년의 문제를 이해하고 청년의 삶을 고민해 온 자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핵심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위원'을 위촉한 것이 아니라 '청년을 정치권에서 부적절하게 소비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 청년들을 기만한 위원'을 위촉한 것이며 이 사태의 피해자들은 결국 제주도내 청년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문제만 피한다면 도덕성의 결여, 청년 정책 심의 위원으로서의 대표성의 결여는 문제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최소한의 부끄러움과 책임감마저 사라져 버렸다. 이 사태는 원희룡 제주도정이 제주청년들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제주도정은 단순 절차의 미비를 탓하는 것이 아닌 청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공개하고, 질적으로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