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공식사과
경찰청, 제주 강정마을 '인권침해' 공식사과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7.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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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4시 민갑룡 경찰청장,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 개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언급된 강정 등 10개 사건···경찰 사과 나서
"인권경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 등 '개혁' 최선"
▲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Newsjeju
▲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경찰의 법집행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Newsjeju

경찰이 지난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 과정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과거 인권침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6일 오후 4시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민갑룡 청장은 "경찰력은 어떤 경우에도 남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절제된 가운데 행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7년 8족 발족된 인권침해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고 백남기 농민 과잉 진압 사망 ▶쌍용차 노동자 파업 과잉 진압 ▶용산 참사 과잉 진압 ▶한국방송(KBS) 공권력 투입 ▶공익신고자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장례 유도  ▶밀양 청도 송전탑 건설 불법사찰 ▶구파발 검문소 총기 사건 ▶가정폭력 진정 관련 등을 살폈다.

경찰은 10개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를 전원 해제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과제 35개 중 27개를 완료했다.

▲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Newsjeju
▲ 민갑룡 경찰청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 = 뉴시스 ©Newsjeju

구체적으로는 ①불법행위 등에만 채증이 이뤄지도록 '채증 활동규칙' 개정 ②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경찰력 투입 요건과 절차 마련 ③집회시위 해산 시 위험요소 고려한 안전대책 마련 ④국민의 일반적 통행권 원천 차단 관행 개선 등이다.

경찰청은 ①사항과 관련해서 채증활동 범위를 개선했다. 또 올해 중 '채증활동규칙' 개정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②사항을 위해서는 집단민원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중한 결정 중이다. ③항목은 응급차, 소방차 배치 등 안전조치를 포함한 현장 대책을 마련했다. 

마지막 ④사례는 시민 통행로 확보 등 국민통행권을 최대 보장하는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어제 평택 사업과 제주 강정해군기지 사건 등 피해자·유가족을 만나 진심어린 사과를 전했다"며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시민을 존재한다는 근본을 가슴깊이 새겨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제도개선 과제 중 미완료 8개에 대해 올해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경찰청 측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밝혀진 과거 경찰의 과오를 잊지 않겠다"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제도와 정책 개선 등 개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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