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 부풀리기,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 확산
주민들, 공무원 비리 밝혀달라며 감사위에 감사 요청
절대보전지역인 제주시 당산봉(한경면 용수리)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주시청 공무원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산봉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당산봉 공사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고광진)는 29일 제주도청 민원실을 찾아 당산봉 정비사업을 둘러싼 공무원 비리 및 특혜 의혹을 밝혀달라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이번 공사는 불법건축물 사장(토지주)과 이장, 제주시청만 아는 공사"라며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포함됐는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곳이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 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해야 한다.
그런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이 추진되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낙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공사라면서 불법건축물은 철거도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했다. 공사가 끝나면 불법건축물이 합법화되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사현장 주변에는 배낚시 체험 업체가 불법건축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된 것인데, 이에 대해 제주시는 강제 철거가 아닌 그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만 취하면서 논란을 샀다.
대책위는 "공사로 인한 엄청난 자연파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주민들이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 국민의 혈세를 23억이나 사용했다"며 "몇 백년 아무 일 없었던 당산봉을 더 위험지구로 만들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동시 다발적으로 난개발이 시작됐는데도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이장 등 모두가 묵인하고 있다"며 "이런 불법적인 예산 낭비에 대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당산봉 정비사업은 환경파괴 논란을 비롯해 문화재 훼손 우려, 불법건축물 방조 등 숱한 논란과 각종 의혹을 낳고 있다. 여기다 공무원의 비리 의혹과 감정가 부풀리기, 특정인에 대한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당산봉 정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