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예고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또 연기?
원희룡 지사 9일까지 '휴가'... 불출석 사유서 또 제출할 듯
여태껏 3차례 모두 갖가지 이유대며 '불출석' 통보... 이번엔 '휴가'
행정사무조사 특위, 더 늦출 수 없어 일단 진행... 원 지사에겐 '과태료' 청구
오는 8월 9일에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또 다시 불출석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3번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측에 원희룡 지사가 불출석 할 것이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았다. 다만, 원희룡 지사의 불출석이 예고된 이유는 원 지사가 8월 9일까지 휴가여서다.
하필 행정사무조사가 진행될 '8월 9일'까지 휴가를 낸 원희룡 지사. 우연치고는 너무 '의도적인 회피'다. 8월 9일에 진행될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지난 7월 12일, 한 달 전에 앞서 예고해 둔 상태였다.
이미 원희룡 지사는 두 차례나 갖가지 이유를 대며 출석을 거부해 왔다. 맨 처음 특위가 6월 27일에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을 때, 제주자치도는 당시 원 지사가 직접 공무원 퇴임식 등의 일정을 챙겨야 한다면서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행정사무조사는 7월 15일로 늦춰졌다. 허나 이 때에도 원 지사는 업무 차 국회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댔다.
이번 3번째 불출석 사유는 '휴가 중이어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원희룡 지사는 지난 5일부터 휴가를 낸 상태다. 휴가는 9일까지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이제껏 행정사무조사에 제주도지사가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계속 '불출석 사유'를 어떻게든 만들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이상봉 특위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려면 최종 결제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출석해야만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때문에 이번에도 또 다시 연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허나 이상봉 위원장은 행정사무조사 특위의 활동기한이 올해 11월 초까지여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예정된 9일에 진행키로 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지난해 11월 14일에 구성됐다. 특위 활동 기한이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물론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8월 5일자로 하반기 정기인사가 단행되면서 관광국장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과 관련한 주요 부서의 국·과장들이 변경됐다. 원희룡 지사 없이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한 국·과장들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원희룡 지사의 3차례 이어진 불출석은 결과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소규모 난타전에 그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전략이었던 셈이다.
결국 이번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애초 기대와는 달리 제주도 내 시민사회단체가 우려했던 것처럼 별다른 성과 없이 '무위'로 그칠 우려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원희룡 지사가 이번에도 제출할 '불출석 사유서'가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관련 법규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허나 과태료를 부과한다해도 과태료 부과 집행은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실제 과태료가 집행되려면 제주자치도(원희룡 지사)가 직접 결제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