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신화역사공원 관련 계획 변경승인 자료 4차례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준영구적으로 보관해야 할 중요 자료를 분실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이 분실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게 문제다. 제주자치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의혹을 키우고 있다.
제주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13차 회의가 9일 진행됐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는 대상 사업장 22곳 중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주도 하에 추진됐던 5개 개발사업장과 관련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예고된대로 원희룡 지사와 문대림 이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기철 도민안전실장과 임춘봉 JDC 경영기획본부장, 퇴직한 공직자들 등 많은 관련자들이 참석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제주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드러났다. 홍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제주자치도는 총 19번의 개발계획 변경신청 중 3, 5, 12, 17차 변경 승인자료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날 행정사무조사를 앞두고 요구한 자료 요구에서 제주도정이 제출하지 못했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제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죄송하다. 조직이 개편되고 인사이동이 이뤄지면서 문서가 이관되거나 인수인계 되는 과정에서 보관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원본 문서를 분실했음을 인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혹시 도민들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것들이 있을까봐 숨기는 게 아니냐. 못 찾는건지, 은닉하는건지 알 수가 없다"며 의구심을 던졌다.
강 국장은 즉각 이를 부인했지만 달리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JDC에서도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영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분실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한 의원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는 준영구로 보관해야 한다. 분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자, 강영돈 관광국장은 "부임한지 며칠 안 돼서 더 확인해봐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피해가려 했다.
이에 한 의원은 "어물쩡 넘어갈 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도 져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고, 감사위원회 고오봉 사무국장은 "확인하고 조치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에서만 총 19차례나 변경이 이뤄졌다. 수차례 변경과정에서 여러 절차들이 부실하게 이뤄졌다. 2009년 9월 2차 변경 때나 6차 변경도 면적 감소로 변경이행 대상인데 미협의됐다.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한 두 건이 아니"라며 "이건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거냐, 절차를 무시한 거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양기철 도민안전실장은 "(변경협의 대상인지)규모 부분에서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로 논란을 비켜가려 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그러면 의회가 요구한 관련 자료들을 왜 제출하지 않는 것이냐"고 반문했고, 양 실장은 재차 "확인해서 제출하겠다"는 반복된 답변으로 응수했다.
한편, 제주도정이 관련 서류를 분실한 것에 대해 道감사위가 조사에 착수하면 관련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