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성과목표 평가지표, 62개에서 49개로 줄어
줄어든 13개 지표 중 11개가 모두 환경과 관련된 지표로 드러나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건 '사람과 자연, 공존'의 환경보호 캐치프레이즈가 실제로는 '보여주기식' 행태에 불과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제주도 내 5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9일 진행된 가운데, 강성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이 제기한 지적에서 그간 겉과 속이 다른 제주도정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강성의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각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1년 마다 성과목표를 제시해 평가하도록 해놨다.
이 성과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지표가 처음엔 62개였는데 지난해엔 49개로 줄었다. 문제는 줄어든 13개의 지표 중 11개가 모두 제주의 환경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는 점이다.
강성의 의원은 "지하수 수질 관련해서가 4개, 대기오염과 생태계 보전 관련이 4개, 폐기물과 재활용 관련 지표가 3개나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왜 삭제됐는지 이유를 물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당시엔 지표에 대한 실적이 좋았던 걸로 판단되나, 지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환경 분야가 조금 바꼈다"고 답했을 뿐, 명확하게 해명하진 못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이게 조금 바뀐 거냐. 11개 지표 다 사라지고 남은 게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하나던데 지하수 수질이나 대기오염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가장 크게 현안으로 떠오르는 문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가 환경을 중시한다면서 대체 무얼 협의해왔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단장은 "환경의 소중함을 잘 안다"며 "허나 당시엔 더 절실한 지표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삭제된 지표가)필요하다는 건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래서 폐기물 관리에서 난리가 난 거 아니냐. 5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계획수립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며 "그렇다고 관련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다. 폐기물 종합처리계획이 있다지만 이렇게 평가지표가 없으니 그걸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문제는 행정에서 그저 용역만 한다는 거다. 그것도 현실에 기반을 둔 게 아닌 상태에서 하니 더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시점에 맞게 다시 지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단장은 다시 환경 분야 지표를 수정하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