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포화상태 주택보단 도시공원 우선"
제주참여환경연대, "포화상태 주택보단 도시공원 우선"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8.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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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에 유감
"도정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 양산"
동부 도시공원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 토지주들이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만 조성하고 주택단지 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동부 도시공원 주택단지 개발사업 대상 토지주들이 8월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공원만 조성하고 주택단지 개발 철회를 촉구했다.

국토부와 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계획을 밝힌 제주도정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고 있다.

어제(13일)는 사업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동부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가 시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입장을 바꾼 도정의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에 유감을 표했다. 

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제주도정은 제주시 화북2동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토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단지 1784세대의 규모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다"며 "지금의 도시공원 일몰제는 사전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안일하게 대응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시점이 1999년 10월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제주도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일몰 시기가 다가와서야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한 모습은 안일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결국 도민은 마땅히 존재했어야 할 공원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며 "소통 없이 내 놓은 도정의 일방정책은 갈등까지 양산하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제주도정은 2018년 11월 지방채를 발행해 도시공원 부지를 전부 매입하는 방향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제주도정의 입장은 동부공원 부지와 연접토지가 국토부와 LH 연계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선정에 공원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 측은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아파트가 아닌 '공원'"이라며 "이미 1200여 채의 미분양 주택을 도정 스스로가 세금을 들여 매입 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했다.

또 "포화상태에 다다른 도두하수처리장 하수도 처리 능력에도 부담을 가중시키는 1780여 세대 주택 건설은 도민 전체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앗아가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소견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참여환경연대는 "지금이라도 제주도는 도민의 삶의 질에 역행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애초 약속대로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오전 10시 사업지구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제주도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의 사업에 반기를 들었다.

이들은 도정을 향해 도시공원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삼화지구 내 자연녹지를 원형상태로 보존하고, 고시된 지역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도 제시 등도 요구했다.

주민대책위는 기자회견 후 도청 민원실을 찾아 화북주민 1315명의 서명이 담긴 사업철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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