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양식 배포키로
공동주택 행위허가 동의서 표준양식 배포키로
  • 박길홍 기자
  • 승인 2019.08.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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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증축 및 개축 등 행위허가, 신고를 신청할 때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고 제출하는 동의서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행위허가 동의서 양식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키로 결정했다. 

행위허가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 및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용도변경, 증축․파손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받기 위한 신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그 동안 행위허가 신청시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동의 여부를 놓고 입주민들 간의 분쟁등으로 인해 동의서에 대한 문의 등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관련 법령 질의 및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행위허가, 신고 시에 입주민 등의 동의를 받는 표준동의서 양식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제주시 최원철 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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