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행안부 논리 넘을 수 있을까
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행안부 논리 넘을 수 있을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8.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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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직선제 불수용 "행정시장 예고제로 취지 살릴 수 있어"
강창일 국회의원 "유명무실한 예고제보단 직선제로 가야. 개정안 발의하겠다" 밝혀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행안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강하게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창일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이달 초 행안부는 총리실 산하 제주도 지원위원회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두고 '불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직선제 취지엔 동감하나 '행정시장 예고제'로도 민주적인 정당성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러닝메이트 형식의 행정시장 예고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도민의 의견은 직선제를 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강 의원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문조사 결과 자료를 들어보였다. 지난해 4월 조사에선 직선제 찬성이 61.5%(디오피니언)였고, 올해 5월엔 70.6%(한국갤럽)로 높아졌다.

강 의원은 "시장의 직무와 권한이 도지사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 때문에 주민들과의 거리감이 생기면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제주도 본청의 비대화 문제를 꼬집기도 했다.

강 의원은 "실제 제주도정의 4급 서기관은 지난 2006년에 비해 2019년 현재 77%가 늘었다"며 "5급 사무관도 51%나 증가하면서 고위직이 눈에 띄게 늘어 조직이 비대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주 중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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