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중구난방'···환경부 의지, 사업 변수
제주 제2공항 환경평가 '중구난방'···환경부 의지, 사업 변수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8.22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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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2일 오후 2시 성산국민체육센터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진행
국토부 측- 찬성 측-반대 측 대표자 발언···공청회 맥 자주 끊겨
사업부지 숨골이나 동굴 등 문제, 환경부 요청 시 '합동 재조사' 가능
올해 10월 예정된 제주 제2공항 확정고시, 결국 환경부 손에 달려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8월22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흘렀다.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찬성 측 대표자들의 발언이 취지와 어긋나다며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Newsjeju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8월22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지만, 취지와는 다르게 중구난방으로 흘렀다. 사진은 제주 제2공항 찬성 측 대표자들의 발언이 취지와 어긋나다며 주민들이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Newsjeju

제주 제2공항 사업 같은 대형개발을 확정·시행 전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는 의도와 다르게 흘러갔다.

국토교통부 측과 제2공항 찬성·반대 측 등 3자가 나섰지만, 사실상 제주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제2공항 찬성 측의 시선은 동일했다. 

찬성 측 대표자들은 "제2공항은 단군 이래 최고의 사업"이라는 등 공청회 취지와 다른 사업 찬성론의 당위성을 쏟아냈고, 주재자는 "공청회와 다른 방향으로 발언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수차례 당부했다. 급기야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주민들과 발언자 간, 그리고 참석주민끼리 말다툼도 오갔다.   

중구난방 공청회 속 유의미한 발언도 오고갔다. 숨골이나 동굴 조사 의혹에 국토부 등은 다시 한 번 검토할 뜻을 내세웠다. 만일 환경부가 요청에 나선다면 주민들과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 8월22일 오후 2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제2공항 찬성 측-제2공항 반대 측 대표자들이 나왔다. ©Newsjeju
▲ 8월22일 오후 2시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부-제2공항 찬성 측-제2공항 반대 측 대표자들이 나왔다. ©Newsjeju

22일 오후 2시 국토교통부는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를 진행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제주 제2공항 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최적의 대안을 분석,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과업의 목적을 갖고 있다. 환경적 요인 등 사업부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평가서 본안이 작성된다.  

이날 공청회는 국토교통부, 제2공항 찬성 측, 제2공항 반대 측 등 3자 형식으로, 주재자는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가 나섰다. 

국토부는 전진 사무관을 필두로 정기면 포스코건설 파트장, 김현수 선진엔지니어링 상무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찬성 측은 도민 오병관·노현규·이성기씨가, 반대 측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민 강석호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홍영철 대표는 "단 시간에 우리가 찾은 숨골만 60여 곳인데 국토부 측은 단 8곳을 찾았다"며 제대로 진행된 평가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0일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회견은 국토부가 추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숨골과 동굴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을 다뤘다.

▲ 공정회 주재자는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가 나섰다. 국토부는 전진 사무관을 필두로 정기면 포스코건설 파트장, 김현수 선진엔지니어링 상무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찬성 측은 도민 오병관·노현규·이성기씨가, 반대 측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민 강석호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Newsjeju
▲ 공정회 주재자는 협성대학교 이상문 교수가 나섰다. 국토부는 전진 사무관을 필두로 정기면 포스코건설 파트장, 김현수 선진엔지니어링 상무가 나왔다. 제주 제2공항 찬성 측은 도민 오병관·노현규·이성기씨가, 반대 측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민 강석호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Newsjeju

우려를 표하는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은 올해 7월18일~8월15일까지 사업 예정부지 전역을 조사했다. 꾸려진 조사단은 환경단체 활동가와 전문가, 지역 주민 30여명이다. 

조사에서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은 60여 곳의 숨골을 찾아냈다.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8곳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동굴 경우는 전기 파장으로 지하 동굴 유무를 파악하는 GPR탐사를 진행, 평평한 풀밭이나 도로 위 등 협소한 지역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했다.

제2공항 반대 측 참석자로 나선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이 부분을 지적했다.

홍 대표는 "숨골과 동굴, 곶자왈 등으로 비가 많이 와도 제주도는 물 난리가 나지 않는다"며 "제2공항 사업으로 숨골 등이 막히면 주변 토지 등에 역류가 되고, 여러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국토부 측은 숨골을 막겠다고 하면서도 제2공항을 위해 난산리 지하수를 하루 1500톤을 뽑아 쓰겠다고 한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입지가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예측 되는 문제들을 분명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22일)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살펴보면 동굴조사는 (사)제주도동굴연구소와 (사)한국동굴학회에서 진행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주변 1km 이내가 조사 범위로, 총 10곳의 동굴이 대상이 됐다. 총 10곳의 동굴 중 '가' 등급을 받은 수산동굴을 제외하고는 가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용역을 수행한 선진엔지니어링 김현수 상무는 "동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작성 기준에 없지만 화산섬 특성을 갖고 있는 제주의 지질을 참작해 별도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에서 언급된 숨골과 동굴 문제는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며 "환경부가 주민들과 숨골 등 공동조사를 요청하면 받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그동안 진행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용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Newsjeju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그동안 진행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용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Newsjeju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허술하게 진행된 일련의 제2공항 사업 용역들을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사타와 예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형식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주장했다. 결론을 정하고 끼워맞추기식 진행이라는 소견도 내세웠다. 

그에 따르면 애초에 사전타당성 용역 당시 장기 제주입도 관광객 수요는 4560만 명이었다. 예타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는 4100만 명으로 떨어졌다. 

제주 제2공항 이용방안도 애초와는 반대의 결론이 났다. 국토부가 제2공항 계획안을 끄집어냈을 때는, 국제선 수요 100%와 국내선 50% 청사진을 밝혔다.

청사진은 올해 갑자기 정반대로 바뀌었다. 현 제주공항을 주공항으로, 제2공항을 보조공항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다. 바뀐 활용책은 제2공항에 국내선 50%, 현 제주공항 국제선 100%와 국내선 50%다. 

'입지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제주 제2공항만 좁은 거리를 대상으로 축소 추진됐다. 자연환경 공간적 평가범위는 300m 이내, 철새도래지 경우는 계획지구 경계 1km다.

같은 공항인 '김해신공항' 경우는 계획지구에서 5km 범위까지 평가범위가 설정됐고, 철새도래지를 위해서는 12km까지 범위를 넓혔다.

선진엔지니어링 김현수 상무는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본안 작성에 잘 반영하겠다"면서도 "김해신공항 범위는, 낙동강 철새도래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웅 사무처장은 "제주 제2공항도 철새도래지가 있다"고 이중적인 조사범위를 강조했다. 

▲  ©Newsjeju

이상문 주재자는 "공청회는 환경영향평가 제13조 등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라며 "오늘 찬성 측의 사업 당위성 의견들은 주제와 벗어나는 범위로 배제, 나머지 사안들은 그대로 환경부 등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은 모두 환경부에 보고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고, 환경부에 넘기게 된다. 이 절차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당초 국토부가 예정한 올해 10월 '제2공항 확정고시' 절차를 밟게 된다. 

반대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보완' 요청 시, 국토부는 다시 평가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흘러간다면 확정고시 일정은 당연히 차질이 생기게 된다. 

결국 제주 제2공항 사업의 확정고시 등 절차적 일정의 키는 환경부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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