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행정시장 직선제 개정안 발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거절당하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나섰다.

강창일 의원은 26일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나서고, 추미애와 정동영, 소병훈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강 의원은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면서 시장의 권한과 직무가 지사에 의해 결정돼 도민 생활과 거리감이 생겨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강 의원은 행안부가 거부 논리로 내세운 '행정시장 예고제'에 대해서도 "시장에게 필요한 재정권과 인사권이 부여되지 않으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라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공무원 중 고위 공직자 비율이 늘어났다는 점도 행정시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하는 논거 중 하나라고 봤다.

강 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도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맞다"라면서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는 것이고,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제주도민들의 생각도 찬성이 더 높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