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공 집회시위, 하늘만 바라보는 경찰의 '한숨'

제주시 신광사거리 확성기 고공집회 시위가 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소음치를 넘는 확성기에 인근 주민 등 신고가 잇따르고 있고, 안전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경찰은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강제 하강 조치를 검토 중이나 시위자의 반발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짓는 형국이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고공시위를 진행 중인 조모(50. 남)씨는 재물손괴,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조씨가 고공시위 중으로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국 건설인노조(이하 건설인노조)'는 8월12일부터 확성기치량 11대를 동원, 제주도청·신광사거리·제주시청 주변 등 6개소에서 집회를 잇고 있다.

크레인으로 차량을 약 20m 띄운 채로 신광사거리에서 진행되는 '고공집회'는 8월19일 새벽 4시30분쯤부터 시작됐다.

당시 새벽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확성기 집회로 연동 주민들은 잠에서 깼고, 약 50여명의 시민들이 항의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잠 못 이룬 주민들의 스트레스는 제주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향했고, 새벽 시간 항의 전화 폭주로 약 1시간 정도 상황실 업무는 마비됐다. 출근 후에는 연동주민센터로도 항의가 빗발쳤다.  

제주서부경찰서가 측정한 최대 소음은 97.6db(데시벨)로, 야간 60db을 넘어섰다.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변 상가는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했다. 또 고공시위 집회 장소는 사유지로, 무단 점거로 인한 농작물 파손 등 '재물손괴' 신고도 접수됐다.

8월12일~26일까지 '건설인노조' 측의 집회로 유발된 주민신고만 564건이다. 이중 소음 기준치 초과만 15회다. 이들의 평균 소음치는 85.8db(데시벨)이다. 최대치는 97.6db. 

집시법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등은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지역은 주간 75dB 이하, 야간 65dB 이하로 정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크레인 고공집회가 장기전으로 돌입함에 따라 안전사고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20일은 유관기관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안정성에 우려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크레인과 차량을 잇는 실링벨트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우려하는데, 차량 추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때문에 소방당국은 에어매트를 현장에 배치시켰다.

최악의 사고는 차량을 매달고 있는 크레인 전도다. 이때는 주변을 지나는 차량들과 행인 등 제3의 피해자까지 발생될 수 있다.

시위에 따른 무고한 주민들의 피해도 많지만 가장 난감한 측은 제주경찰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주면서도, 시민들의 항의 중재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시위자의 안전 문제 역시 고려대상이다. 

경찰은 기상상황 등을 고려해 고공시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물리적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강제조치 시 시위자의 돌방행동으로 인한 상황 악화 가능성이 있어 당분간은 현 상황을 유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제주경찰 관계자는 "확성기를 동원해서 장기간 이뤄지는 집회는 제주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여부, 시위자의 안전 등을 모두 고려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집회시위를 이어가는 전국 건설인 노동조합 측은 올해 7월8일 발생한 크레인 전도사고를 문제 삼고 있다.

당시 한라산국립고원 생태복원사업 임시야적장에 25톤 유압크레인이 넘어졌다. 이 문제로 노조 측은 "사고 후 발주처와 원청사 등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항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