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체계 개편, 알고보니 막가파 운영

모 버스업체, 대표 모친에게 임원 부여 후 월 800만 원 부당 수령
원희룡 도정, 조례 준비 & 심의·의결도 없이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7년 8월 26일에 개편한 대중교통체계가 알고봤더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턱대고 막가파 식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제주 모 버스회사의 경우, 자신의 90대 모친을 임원으로 등재시켜 월 800만 원의 부당수익을 챙겨왔던 것도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5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감사위는 총 35건의 처분을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요구했는데, 보고서의 원문만 263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그 내용이 방대했다.

이번 감사는 버스운송업체에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합리적으로 정산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자 지난 4월 4일부터 40일까지 실시됐다.

감사결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반면, 제도운용 등 4개 분야에서 총 35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 제주도 혈세가 버스업체 대표 쌈짓돈으로 전락...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7년 8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기 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자와만 협약을 체결한 뒤 무턱대고 시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버스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해지나 효력조항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혈세를 버스운송업체에 지원해 주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이를 감사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가 하도록 맡겼다.

그 결과, 버스운송업체의 임원 인건비가 다음 해(2018년)에 33.3%까지 인상돼 지급됐으며, 실제 근무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에게 임원 직책을 부여해 700∼884만 원을 지급하는 등 매우 방만하게 운영돼 왔음이 적발됐다.

도 감사위가 이를 살펴보기 전까지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도 감사위는 외부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라고 원희룡 지사에게 시정요구했고, 원 지사는 지난 3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야 외부감사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버스업체에 보란 듯 특혜 퍼부었던 원희룡 제주도정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이후엔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했으며, 이에 따른 운전원 231명도 추가 채용했다. 모두 허가받지 않고 무턱대고 추진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재정지원금 규모가 당초 보고됐던 774억 원보다 220억 원이 더 늘어나게 됐다. 또한 매년 운전직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지원금이 2023년을 기준으로 최고 1323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계됐지만 이에 대한 재정운용 효율화 방안도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도 제주도정은 현지 실사 없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했고, 교통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한 원가를 다시 심의 없이 더 증액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사실상 원희룡 제주도정이 업체가 바라는 원가를 그대로 수용해 준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제주도정이 버스업체에 특혜를 퍼부어 주다보니, 정비직과 관리직의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 급여액을 크게(최대 33.3% 인상) 초과했다. 또한 버스업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타복리비는 임금으로 산정되는 것이 아닌데도 표준급여액의 4%를 적용해 인건비 상승요인을 묵인하고 방관한 채 개선방안도 마련하지 않았다.

원희룡 지사는 뒤늦게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모두 고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미 버스업체가 멋대로 먹을만큼 먹고 한참 올라가버린 표준운송원가와 인건비를 재산정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사람 없는 관광지 순환버스, 개선 않고 방관.... 적자 40억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허술함과 막무가내식 추진은 버스업체와 제도에만 있지 않았다. 
환승정류장 시설의 경우, 일반 정류장보다 크게 설치해야 함에도 설계용역에 제시된 규격을 따르지 않았다. 특히 대천교차로의 6개 환승정류장은 정류장 사이구간을 너무 멀게 설치해 환승기능 자체를 수행하지 못했다.

노선의 굴곡도와 중복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단순히 버스를 증차하는 방식의 땜질식 처방으로 대처해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지적됐다. 게다가 읍면지역의 노선은 대부분 이용객이 많지 않아 소형버스로 운영이 가능한데도 중·대형 버스 위주로 구입해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했다.

또한 이용률이 저조한 관광지 순환버스도 문제다. 1회 평균 이용객이 4∼6명에 불과해 적자가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월까지 수입이 1억 3000만 원 수준이나, 예산지출은 41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 지방비 투입되는데 운영과 평가는 버스업체가 알아서?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부터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평가 지침엔 직전평가 대비 개선도나 방만경영 방지, 성과이윤 종업원 분배, 성과이윤의 폭 확대 등 경영·서비스 향상을 유도하는 방안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그간 제주도정은 돈은 돈대로 투입하면서 버스 업체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뒀다는 얘기다. 마치 "눈먼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야"라는 듯 방만경영과 예산전횡의 전형을 원희룡 도정이 몸소 실천해 보여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