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은 공군기지다. 철회하라"

제주자치도 "국토부와 사전 협의 안 된 사안, 해당 예산 삭감 요구하겠다"
제2공항 반대 측 "예산 삭감 해봐야... 공군기지화 의지가 드러났다는 게 문제"

그간 계속 아니라고는 했지만 제주 제2공항이 결국 공군기지화 논란에 본격 휩싸이게 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누차 밝혀왔으나, 정작 국방부는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계획을 반영했다. 창설을 위한 선행연구비 1억 5000만 원도 내년 국회 예산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지난 5일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비판하면서 창설계획 철회를 요구했고, 이어 6일에도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 민주노총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2공항 자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창설 위치가 '제2공항 부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이 곳 외의 제주지역에서 공군기지가 들어설 부지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제주자치도, 제2공항과는 무관 주장

이 때문에 이날 제2공항비상도민회의의 기자회견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늦은 시간에 "국방부의 탐색구조부대 창설 선행연구용역은 제주 제2공항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제주자치도는 "해당 부대의 창설구상은 지난 20년 넘게 순연돼 온 계획이어서 사실상 페이퍼 플랜 수준"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면서 용역 예산 역시 그간 단 한 차례로 반영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번 '선행연구용역' 예산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된 건 아니어서 그렇게 해명했지만, 이미 기획재정부를 통과한 예산이어서 국회 예결위에서 별도 조정되지 않는 한 그대로 반영될 확률이 높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연구용역이 원거리 탐색구조부대의 필요성이나 지역, 규모, 시기 등을 검토하는 것일 뿐이고 국토부와도 사전협의 없이 이뤄진 거라 제주 제2공항과는 무관하다"면서 애써 제주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를 외면하려 했다.

그러면서 원희룡 도정은 "이번 용역이 제2공항 건설과 무관하더라도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국회에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 삭감 없이 반영되면? 제2공항의 공군기지화 수순으로...

이에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은 "그런 멘트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강정 해군기지도 그렇게 표현했다가 진행하지 않았느냐. 도정이 말한 걸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상빈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정책위원장은 "만약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확정되면 제2공항의 공군기지화는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에게 이를 묻고 확답을 받은 뒤 도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강원보 신산리장은 "예산삭감은 의미없다. 공항이 지어진 후 끼워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미 국방부가 공군기지를 짓겠다는 의지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돼봐야 언제든 추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상빈 위원장도 "청와대에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예산삭감이 되더라도 이 논란은 국방부의 의지가 사그라들지 않는 이상 계속 불거질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찬식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은 "이대로라면 제2공항이 지어지는 한, 공군기지화 이용은 거의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 국방부의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은?

한편,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은 5년마다 군사력 건설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지난 1996~2000년 계획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최초로 언급했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2017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남부탐색구조부대는 말 그대로 탐색구조임무를 전담하는 부대다. 한반도 남부지역에 수송기 및 헬기 각 3∼4대를 운영시킬 계획이며, 사업비 2951억 원이 투입된다. 제주가 유력한 후보지며, 이 부대의 창설계획이 최근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됐다.

허나 전투기가 운용될 수 있도 있는 조항 때문에 실제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에 위 부대가 창설될 경우, 소음 피해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에 선행연구비 1억 5000만 원이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 내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여서, 사실상 이대로가면 제주 제2공항에 군 공항이 같이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제2공항 반대 측은 '2951억 원'의 예산으로 새로운 군 공항을 짓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자체가 제2공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선 50%만 전담하게 될 제2공항 부지면적이 현 제주공항보다도 넓게 설정된 이유가 결국은 공군기지와 겸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그간 제주도 내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군사공항 의혹이 실체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제2공항비상도민회는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철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2공항 건설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더욱 키우고 있다.

강정마을회 해군기지반대주민회 역시 "해군기지에 이어 제주 전역을 군사기지화 할 것이냐"라며 제주 제2공항에서의 군 공항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