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징계나 회수 거론 없이 그저 "개선 추진 중"... 이게 최선?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5일 발표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감사결과와 관련해, 제주자치도의 후속대책이 오히려 더 실망감만 안겨주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道감사위 발표 전 지난 3일에 먼저 선수를 쳤다. 버스준공영제 도입 2년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다며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제도개선 협약식을 맺었다고 밝혔다.
뒷날 道감사위 발표에 따른 역풍을 감지해서였다. 道감사위 발표 이후, 곧바로 제주자치도는 지난 3일에 발표한 내용을 후속대책이라며 재탕 보도자료를 냈다.
허나 道감사위의 감사 결과, 그간 원희룡 제주도정이 대놓고 버스업체에 수억 원에 달하는 특혜를 부여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제주자치도는 이에 관련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혈세 횡령 회수 및 경찰 수사의뢰 없이 그저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걸로 퉁치려 했다.
# 이걸로 과연 개선될까?
오히려 제주자치도는 道감사위가 지적한 35건 중 기타복리비를 인건비 항목에서 분리산정 하는 등 6건을 이미 개선 완료했고, 나머지 29건을 추진 중이라고 홍보했다.
도민혈세가 부당하게 사용됐는데도 "죄송하다"는 말 한 마디 없었다.
게다가 과다하게 산정된 임원과 관리직 및 정비직에 대한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말은 없었다.
제주도정은 그저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향후에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지급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회계조사를 벌이겠다고만 했을 뿐, 초과지급된 급여를 회수하거나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의지도 내보이지 않았다.
또한 道감사위가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에 대한 관리기능 개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주자치도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2019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해 회사별 비용처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 교육을 해 나가겠다고만 했다. 고도화 사업이 언제 마무리돼서, 인건비가 자동 계산되는 정산시스템을 언제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 제시도 없다.
이 밖에도 버스업체가 공영버스 예비차량을 11대 넘게 과다 보유하게 한 것에 대해선 공영버스의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는 황당한 해명을 늘어놨다. 대당 1~2억 원에 달하는 버스를 구입해놓고 굴리지 않고 있는 상태가 어떻게 '운영비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민원 해소를 위해 소형버스 10대를 추가 구입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명하면서 현재 6대를 감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 4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관광지 순환버스에 대해선, 주간 운행 종료 후 심야시간 운행과 출·퇴근 시간대 만차 노선에 일부 투입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향후에 노선을 새롭게 개편하겠다고는 했으나 두고봐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