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 위해 전국 120개 단체 결집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9일 출범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3명 국회의원들에게 쓴소리도 내뱉어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017년 12월에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된 지 1년 9개월이 넘었다.
이번 개정안엔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간 해결되지 못한 법적 과제들이 담겨 있다. 국회서 장기간 잠자고 있는 이유는 배·보상에 따른 예산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허나 올해 중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이번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기에,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바라는 제주도민들의 분노는 야권, 여권할 것 없이 국회에 정조준되고 있다.
여전히 국회 본회의는커녕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다뤄지지 않자, 이에 분노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은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120개를 결집시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을 출범시키기에 이르렀다.
전국행동은 9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 4.3특별법의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주년이 된 해이지만 아직도 완전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제주4.3에 대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승문 회장은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90대에 이른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한을 풀어 드리는 게 후손들이 해야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회장은 현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일갈했다. "지난 2000년에 특벌법이 만들어질 당시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추진됐었는데, 현재의 국회의원들은 소극적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송 회장은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면서 내년 4.3추념식 때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해찬 대표에게도 말했는데, 내년 72주년 행사 때 정치인,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유족회가 전면에 나서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막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조직엔 9일 현재까지 전국 120개 단체가 결집했다. 공동 상임대표에만 송승문 회장과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10명의 매머드급이다.
상임고문단은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허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제주4.3희생자유족회 고문이 맡았고, 공동집행위원장은 4명, 공동사무국장도 3명으로 구성됐다.
향후 4.3전국행동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제주4.3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1차 청원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거리서명도 동원한 뒤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10월과 11월 중에 추진하며,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는 국회로 상경해 개정 촉구 한마당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마당 운동 행사는 ㄱ각종 세미나와 공연, 사진전 등 문화, 예술, 학술 중심으로 전개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캠페인을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국회 주요일정에 따라 수시로 대국회 및 정치권 대응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에선 오는 20일에 오전 8시부터 특별법 개정 쟁취 궐기대회를 갖는다. 이 때 4.3 유족 일부가 삭발식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전 8시부터 제주시청에 운집 후 문예회관까지 거리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이후 21일 오후 2시부터는 제주시청 일대서 서명운동에 나서며, 10월 17일과 18일엔 국회 앞에서 4.3특별법 개정 촉구 집회 개최를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