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사업 도민공론화 외친 제주시민사화단체연대회의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할 방침을 정한 가운데, "제주도의 문제는 도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목소리다. 이들은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외쳤다.
11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15년 말 제2공항 계획 발표 후 4년 동안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강행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에는 공군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계획이 예산에 반영돼 제2공항이 사실상 공군기지로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정은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권한이 없다’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행위들은 군사정권 시절부터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하는 국책사업의 역사를 그대로 따르라는 강요가 촛불정부에서도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문재인 정권조차 철지난 적폐를 그대로 따른다면 지난 정권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연대회의는 '도민공론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제주연대회의 측은 "대다수 도민들은 제2공항 추진 여부를 떠나 국토부가 아닌 도민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며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권한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것을 목표로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존재 의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도민주권과 지방분권을 선도하겠다면서 (제2공항) 정책결정 과정의 도민들의 참여를 반대하는 도지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토부와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도민공론화를 즉각 수용,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제주도가 도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회피한다면 제주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제2공항에 대한 정책 결정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도민 갈등 해소를 해야하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