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민선 7기 공약, 수정된다
제주자치도 "도민의견 반영한 공약 이행 위해 도민배심원단 꾸린다" 밝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 7기 제주도지사의 공약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배심원단은 도지사 공약의 조정 및 변경에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추진되는 것이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50명 규모로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무작위 ARS 응답시스템으로 선발한다. 1차 ARS 조사를 통해 참여의사를 밝힌 500여 명의 배심원을 모집한 후, 2차 전화면접을 통해 최종 50명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50명은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로 고루 구성할 방침이다.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도지사 공약의 조정·변경에 대한 심의와 평가를 진행해 공약실천 계획의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종 권고안은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도출되며, 배심원단의 실제 활동은 각 분야 분임별로 이뤄진다.
제주자치도는 도민배심원단 위촉식과 1차 회의는 오는 21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된다. 1차 회의에선 배심원제에 대한 교육과 분임을 구성하고, 2차 회의 때 도지사의 공약을 살펴보게 되며, 3차 회의 때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2차 회의는 오는 28일에 진행되며, 이후 3차 회의가 10월 12일에 있을 예정이다.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공약은 총 14개 분야 115개로 이뤄져 있다.
3차례 회의를 통해 권고안이 마련된다고 했지만, 실제 도지사의 공약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한 작업은 단 한 차례(2차 회의 때)에 불과하다. 2차 회의에선 분임별로 심의안건에 대한 관련부서 질의에 따른 답변과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담당공무원과의 면담도 진행된다. 허나 당일 회의 시간은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단 4시간 뿐이다.
겨우 단 한 번 4시간의 회의로 115개에 달하는 민선 7기 도지사의 공약을 수정하기는커녕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50명의 배심원단이니 1인당 2개의 안건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4시간' 회의로 배심원단들이 원하는 만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은 "공약 실천계획과 집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도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이 공약이행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