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책 발표를 두고 "난개발이 아닌 보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자치도는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을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해 각 부지의 30%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두 공원의 면적을 합치면 97만 8000㎡다. 이는 마라도(30만㎡)보다 3배가 넘는 규모인데, 마라도 면적 만큼 개발이 이뤄지게 된다. 나머지는 공원부지로 유지된다.
이에 도당은 "세계보건기구에선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제주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3㎡에 불과하다"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자, 대도시인 서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이러다보니 제주도에선 장기미집행 중인 도시공원 모두를 매입하겠다고 지난해에 밝힌 바 있지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 불과 1년도 안 돼 약속을 뒤집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민간특례사업은 토지 소유자가 직접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부지의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도정에 기부 체납하면 나머지 30%를 개발하게 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도당은 "민간자본을 투입해 도시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결국은 수익을 내기 위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며 "애초에 민간이라면 불가능한 토지강제수용권의 특혜도 주어져 화북동 일대 동부공원처럼 주민 간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당은 제주도심이 확장되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쪽에선 개발하고, 다른 한 쪽에선 공동화를 막기 위한 예산 투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도당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