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돈동 복지환경팀장 이윤석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주요 경제기사 중 “탈세” 관련 기사는 열독률이 상당히 높다. 엄청난 부(富)를 가진 사람이 치사한 방법으로 몇천만 ~ 몇억원 대의 탈세를 범하다 적발됬다는 기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특히 지대하며, 인터넷 기사에는 분노의 댓글이 수십 ~ 수백개씩 달린다.
이처럼 사람들이 탈세 기사에 민감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에 ‘납세의 의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우리‘국민’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고 그들이 안내는 세금은 결국 나의 부담이 되어 우리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 뿌리깊게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 및 업체 등 세금 체납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각외로 많다. 특히, 해마다 체납관리로 낭비되는 행정력 또한 상당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조세 징수 시스템이 붕괴되어 사라진 국가와 사회를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역사속에 조선(朝鮮)이 일본에게 국권을 상실한 것도 임진왜란 등 전란 이후 부정 및 납세 회피 풍조가 만연하여 세수(稅收)가 급격히 감소한 결과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고 국력이 허약해진 탓이지 않은가?
우리 제주도를 살찌우고 싶고 또한 주거·복지·인프라 등 도민으로써 누리는 혜택을 당연히 주장하고 싶다면 가장 기본이며 의무인 성실 납세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세금을 피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9월은 정기분 토지 및 주택(1/2) 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도민 모두가 바쁘시겠지만 이달 말까지 소정의 재산세를 잊지말고 납부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모르고 혹은 어려운 사정으로 체납하신 세금이 있다면 빠른시일내에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정리하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