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주민들과 합의 안 됐다며 심사보류 결정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이 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제376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놓고 심사를 벌인 끝에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심사보류한 사유는 지역주민들과 합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금도 의회 정문에서 반대집회가 열리고 있다. 행정에선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텐데 사업자에게 떠맡겨서는 일의 추진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역시 지역주민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민합의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 의원의 지적처럼 행정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했다.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나 한전 관계자들 뿐이고 환경 관련 위원은 달랑 1명 뿐"이라면서 "도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행정이나 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눈 뒤에 넘어왔어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의회가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떠넘겨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례동)은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돼 온 건데 주민의견 수렴이 달랑 2번이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자,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2018년 이후 자료만 정리해서 제출한 거여서 그렇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공동방안 마련해서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방안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도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말까인데 마련되지도 않은 계획안 들고 가면 누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나. 문헌 참고자료도 다 2015년 이전 데이터들 뿐이고, 이러면서 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고 일침을 놨다.
노희섭 국장이 "국내서 운용 중인 해상풍력은 현재 탐라해상풍력 한 곳 뿐이라 참고할만한 데이터가 없었다"고 변명하자, 임 의원은 "외국 데이터는 없느냐"고 꾸짖었다. 그제서야 노 국장은 "외국에 많은 사례가 있긴 한데, 따로 검토하고 정리하지 못했다. 자료첨부가 부실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결국, 이날 대정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지정 동의안은 또 다시 심사보류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계획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당시에도 주민수용성에 발목잡히며 무산됐다가 2015년에 다시 재추진됐다. 허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