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제동'···"구체적으로 조사"
환경부, 제주 제2공항 사업 '제동'···"구체적으로 조사"
  • 이감사 기자
  • 승인 2019.09.20 11:5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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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8월12일 국토부 측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요구서 전달
"천혜 자연의 섬 제주도, 제2공항 사업의 이면 '환경파괴' 자세히 살펴야"
관광객 유입으로 제주도의 교통량, 하수처리, 쓰레기 문제도 대책 마련 필수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그동안 진행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용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 8월22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그동안 진행된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용역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을 내세우며 오는 10월 '제주2공항' 사업 확정고시를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환경부가 제동을 걸었다. 

마지막 관문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공항건설로 인한 환경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하라는 것이다.

환경부의 보완검토 주문이 세부적이고 광범위해 국토부가 설정한 시계추 확정고시가 계획대로 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20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를 비한 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8월12일 국토부 측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초안 검토의견'은 유네스코생물권보호지역이자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지고원 등으로 지정된 제주도의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다.

우선 제주 제2공항 사업으로 공항주변 13km 이내 지역에 대해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대한 기준' 규정에 부합여부 등 검토를 주문했다. 

또 제2공항 사업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부하량 증가와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제주도내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점도 반영토록 했다.

관광객 등 제주를 찾는 유입인구 증가로 유발될 수 있는 문제점은 폐기물처리, 상수원 확보, 하수처리, 교통량, 자연환경 훼손 및 복원 등이다. 

특히 공항신설로 제주도 환경수용력 포화가 우려돼 제주도정과 협의를 거쳐 도내 폐기물 및 하수 발생 처리능력 등을 평가,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참고로 환경부의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3년~2017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도는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1.93kg으로 전국 1위다. 전국평균 1.01kg. 여기다 제주는 최근 5년간 생활 폐기물이 33.3% 증가했다.

이는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환경부는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영향도 고려하도록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착륙 대안의 설정이나 내용, 그에 따른 장단점 등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명시하고, 소음 역시 구간별로 노출가수와 인구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내용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요소로 환경부는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제주도의 환경적 측면을 가장 중요시 했다. 

대표적으로 철새와 벌매, 비바리뱀, 수염풍뎅이 등 법정보호종이 제2공항 사업에 따라 서식지가 파괴되는지를 자세히 평가서 본안에 작성토록 했다.

이와함께 항공기 소음이 주변 바다까지 영향을 미쳐 제주연안에 있는 남방큰돌고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시할 것을 전제했다. 

제2공항 운영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구가 오수처리 문제로 오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환경부는 국토부에 주문을 넣었다. 

끝으로 환경부 측은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설문조사나 간담회 등 다양한 사회조사 방법론을 활용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목별 검토의견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와 제주도정에 꾸준히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따른 도민공론화를 요청하고 있다. 

명분은 제주도의 미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일방통행이 아닌, 도민 스스로가 결정하자는 것이다.

거듭된 공론화 요청에도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반응이 없자,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에 1만명의 청원이 담긴 서명을 전달했다.

제2공항 비상도민회의 측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와 합의과정에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가 부디 국토부와 도지사의 시간을 멈추고, 도민들의 시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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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토박이 2019-09-22 20:57:36 IP 112.154.11.72
지금 다른 나라들은 멋진 관광지로 거듭나기위해 우리가 아시아 허브라고 외치며, 터키·싱가포르·中, 앞다퉈 新공항 건설.제주도민들 반성해야한다. 한치앞도 못보는 일부 이익단체들때문에 제주도 정말 멋지게 발전못하네.캬캬캬

11 2019-09-21 17:18:28 IP 183.100.123.253
공항건설 시작하라
제주도 가기가 별따기보다 힘들다

ㅈㄹ 2019-09-21 07:46:57 IP 118.235.16.252
아주 개쇼들을하는구나
그럼 그때 환경부 에서 평가한것들은 직무유기냐?
다 고발해야겄네
글고 대정?오름 안자른다잖아 머리없어?이해모해?
개소리 좀 그만해라

진짜 제주도민 2019-09-21 05:00:45 IP 61.99.46.195
당연하지.................그리고 지금 제주도민들은.........................제주도의 산림과 자연과 오름 15개 다 파괴하는 성산읍 온평리의 2공항이 아닌.................제주도를 살리는 파괴 없는 대정읍 신도리 평야지대의 2공항 을 원하는 민심이 크다
Ewe 2019-09-21 12:46:57
대정에 바람 생각안허나

도민 2019-09-24 11:07:29
성산 바람은 생각 안 하냐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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