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 효과? 분위기 달라진 카지노 대형화
현장방문 효과? 분위기 달라진 카지노 대형화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09.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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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관광국장, 복합리조트 대형화 세계적 추세 절감
제주도의회 문광위 의원들, 카지노영향평가 등 제도개선 마련에 초점 맞춰 질의

제주특별자치도가 23일 본격적으로 카지노 대형화에 분명한 뜻을 나타냈다.

제37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가 이날 제2차 회의를 연 자리에서 제주자치도의 강영돈 관광국장이 카지노 대형화가 국제적인 추세라면서 제주의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았도록 대형화 된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란딩카지노의 확장이전을 계기로 촉발된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카지노 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회의 막바지엔 이 제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진행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왼쪽부터 이경용 위원장과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 왼쪽부터 이경용 위원장과 강민숙, 문종태, 박호형, 이승아 의원.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최근 싱가포르와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카지노 시설을 방문한 걸로 안다"며 "복합리조트 내 카지노가 대형화로 가고 있는데, 행정에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강영돈 관광국장은 "싱가포르 2곳 카지노와 인천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해 실태조사를 벌였는데, 싱가포르의 2곳은 오픈카지노였다"며 "싱가포르 국민들의 저항도 있었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운영하는 걸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면서 "그런데 제주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면이 높아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고 특별법을 개정해 나가면서 국제적인 수준의 카지노 감독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승아 의원이 "법 개정으로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강영돈 국장은 "그렇다"고 카지노의 대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강 국장은 "제주의 사업장은 인천 파라다이스 한 곳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왕 제주에 있는 사업장이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행정에서 카지노 대형화에 '찬성'쪽의 분명한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제주도의회 문광위에서도 드러났다. 카지노의 대형화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의 분위기와는 달리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제도개선 마련에 더욱 촘촘한 방안을 보완해달라는 주문이 주를 이뤘다.

물론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자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공존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Newsjeju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Newsjeju

이 의원은 "영향평가 제도 배점 부분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이상봉)의원 발의로 보류 중인 조례안이 상정되면 영향평가 제도 조례안과 상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강 국장은 "변호사 자문으로 영업장소 이전을 제한하는 건 영업권을 침해할 뿐더러 도지사의 재량을 넘어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카지노가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의원이 "그렇다면 드림타워 내 카지노 이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거냐"고 즉답을 요구했고, 강 국장은 "과정에 도민의견 수렴이 있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도 도의회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은 카지노영향평가 제도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두 의원은 추석 명절께 보도된 드림타워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주도민들은 드림타워 내 카지노 확장이전에 대해 68.8%를 반대했다.

강 의원은 "배점표를 보면 사회환경적 측면이 작다. 세계적 추세가 복합리조트라지만 이미 제주는 숙박과잉 문제를 안고 있고 대형 쇼핑몰이 생기면 과연 상생이 될런지 등 제주도가 그 추세를 따라가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문제는 영향평가 척도에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라며 복합리조트가 제주에 필요한지 다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문종태 의원은 "영형평가 제도가 카지노의 긍정적 영향은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는 하는데, 주거권과 학습권을 최소화하려면 그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느냐"며 "경제성에 맞춘 배점은 카지노 대형화를 위한 맞춤식 용역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카지노에 대한 제도개선 정비가 완비되지 않는 한 신규허가는 없다고 못 박아 둔 상태다.
▲제주도정은 사실상 처음으로 이날 카지노 대형화에 찬성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강 국장은 '허가갱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안으로 대응했다.

강 국장은 "물론 지역기여도를 높이려고 고심 중에 있다. 지금까진 매출증가에도 지역에 환원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갱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지금은 5년 정도로 생각해두고 있는데, 이를 통해 갱신 기간에 당초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긍정과 부정적인 면을 종합해서 판단하게 되면 충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와 함께 강 국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선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 영향평가제도가 드림타워만에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용역진에선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최적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갑)은 "드림타워가 생기면 많은 걸 흡수해버려서 타격이 생길 거다. 밑 돌 빼서 위에 쌓는 방식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민선 6기에 당초 계획 층수보다 많이 내려 오면서 상당히 조정됐다. 그럼에도 우려는 계속되고 있는데, 행정에선 사적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오히려 동종업계에선 드림타워의 카지노 대형화에 따른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물론 경력인들의 한계로 스카웃 등의 문제로 기존 업체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카지노 이전허가를 전제로 움직일 수 없어서 조심스럽다"고 소명했다.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
▲ 이경용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

이경용 위원장(무소속, 서홍·대륜동)은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가 매스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도모하자는 거였는데, 그러면 제주는 과거에 왜 카지노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미 중국과 싱가포르에서 고객을 가져가고 있고, 인천에서도 많이 빼가는 상황에서 일본도 여기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제주도가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대형화의 기준이 있기는 한 것이냐"고 행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영향평가에서)지역사회 배점을 더 높이면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지역사회에 더 많은 노력을 하고자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제주도민에게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영향평가를 잘못 설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국장은 "공감하고 옳은 지적"이라면서 "영향평가에 따른 주민설명이 이뤄지고 난 후에야 여론조사가 이뤄져야 사업자도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사업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사회문화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의 제도 도입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싱가포르에선 광고기준이 엄격하다. 카지노라는 글자는 업장 외에선 볼 수가 없다. 헌데 제주에선 무분별하게 광고가 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싱가포르가 대형화를 통해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가능한 것"이라며 "제주에서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최대한 찾아내고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뒤 이어 이승아 의원도 "영종도에 갔을 때 솔직히 짜증났었다. 이미 인천에선 향후 50년의 상황을 내다보고 제도를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과연 제주는 그간 무얼 하고 있었는지 반문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광위 소속 도의원들도 지난 19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인천 영종도의 파라다이스시티를 방문했다. 이곳은 아직 국내 2곳 뿐인 복합리조트 중 한 곳(다른 한 곳은 제주에 있는 제주신화월드다)으로, 현재 국내 카지노 업계에서 매출 1위를 기록 중인 곳이다. 제주에 8개나 있는 모든 사업장의 매출액을 다 합친 곳보다도 많다.

제주 드림타워. 이대로 완공되면 제주도 내 최고층 높이(38층, 169m) 건축물로 기록된다.
▲ 제주 드림타워. 내년 3∼4월께 카지노의 확장 이전 오픈을 생각 중인 롯데관광개발은 제주도의회나 도민사회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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