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서울주재 운전원 근무실태, 제주도감사위원회 '시정요구'
2017년 감사결과보고서에 이어 2019년도 지적
감사위원회 "다른 직원에 상실감 줄 정도"···"폐지해라"
"이석문 교육감 서울 출장시, 택시 이용커나 운전사 동행해 렌트하고 다녀라"

▲제주도교육청이 이석문 교육감 취임 1주년을 맞아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는 6월27일부터 7월4일까지 항목별 순자 ©Newsjeju

지난 감사보고서에서 '부적정'을 받은 사안이 개선되지 않는 채 다시 지적됐다. 제주도교육청의 서울 주재 운전원 복무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서울주재 운전원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출장 시 운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1년에 절반만 일을 하고도 연봉은 7000만원을 웃돈다.

일반인들의 보기에는 납득 불가한 사안으로, 제주도감사위는 지난날 감사에서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정도"라고 엄중 경고했었다.

시간이 흐르고 고쳐지지 않은 관행이 다시금 지적되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라"고 명했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019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는 46개의 주의, 통보 혹은 권고, 시정과 1개의 모범사례가 실렸다. 페이지만 275쪽에 달한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씨는 199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소재 자택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업무는 이석문 교육감이 서울 등 도외출장시 운전을 도맡는 임무다.

서울주재 운전원의 차량일지를 확인한 도감사위는 부당한 연봉 내용을 확인했다.

근무일수 250여일 중 절반 남짓만 일을 해도 A씨는 연봉을 연간 7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차량유지비 등 별도경비는 연간 900만원으로 나왔다.

A씨는 2017년은 1년에 114일, 2018년에는 169일만 업무를 수행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도외출장 패턴도 지적됐다.

서울주재 차량 운전원 A씨의 차량일지를 보면 이석문 교육감은 서울이 아닌 부산이나 광주를 갈때도 A씨를 현장으로 불렀다.

도감사위 판단은 부산이나 광주지역 출장 시는 차량렌트 등을 통한 운영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즉, 이석문 교육감을 태우기 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예산이라는 말이다. 

감사위의 지적에 제주도교육청 측은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파견을 협의했으나 이견이 있었다"며 "교육감은 의전 및 보안 등 정무적 수행이 필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문제점 등은 향후 대책마련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도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석문 교육감의 서울출장시 택시 등의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운전원을 동행한 차량렌트 등 방법도 있다"며 "교육감의 서울방문을 위한 운전원 상주는 예산낭비"라고 꼬집었다. 

또 감사보고서는 지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제주도교육청이 이행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고지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종합감사결과에서도 서울 주재 운전원과 관련돼 지적을 받았다. 

해당 운전원은 3년간 파견근무 기간이 지났음에도 20년 동안 계속해서 근무를 해왔다.

문제는 평균 근무 일수 299일 중 실제 운전업무는 50일만 나서면서도 6645만원의 연봉을 수령한 사실을 도감사위원회 결과 드러난 바 있다.  

당시 도감사위는 "다른 직원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을 정도"라고 엄중경고와 근무체계 개선을 주문한바 있다.

'2017년 종합감사' 엄중경고에도 제주도교육청의 일관된 행동에 도감사위원회는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측은 "이석문 교육감은 서울주재 운전원 운영을 폐지하는 등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며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채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번 <2019 제주도교육청 종합감사>는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재정 운영 상황과 주요 역점사업 및 교육정책 집행실태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목적으로 이뤄졌다. 감사기간은 올해 5월8일~23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대상은 제주도교육청을 필두로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탐라교육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도서관,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국제교육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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