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전국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 자료 공개
[기사 최종수정 - 9월27일 오후 3시50분]
제주대병원이 최근 5년 간 40건의 의료사고 의심에 휘말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2건은 분쟁조정에 성립됐고, 8건의 의료사고가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판결처리 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여수구 갑)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2015년 6건, 2016년 9건, 2017년 4건, 2019년 15건, 2019년 6건 등 총 40건의 의료사고 소송에 휩싸였다.
가장 많은 소송에 휘말린 국립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49건이다. 뒤를 이어 부산대병원 48건, 전남대병원 32건, 경북대병원 28건, 충남대병원 21건, 전북대병원 18건, 강원대병원 9건, 제주대학병원 8건, 충북대병원 2건 등이다.
같은 기간 국립대학병원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조정 중재원 조정신청'은 총 549건이 제기됐다.
대학병원 별로 ➀부산대병원(양산포함) 154건, ➁서울대병원 115건, ➂전남대병원(화순포함) 78건, ➃충남대병원 52건, ➄충북대병원 44건, ➅경북대병원(칠곡포함) 38건, ➆제주대병원 32건, ➇강원대병원 22건, ➈전북대병원 14건 순이다.
제주대학병원의 의료사고 분쟁 소송 8건 중 3건은 종결처리가 됐다.
2016년과 2017년 의료사고는 원고 일부 승소로, 2017년 또다른 의료사고는 피고 승소로 판결났다. 나머지 5건은 재판 1심과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박찬대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의료 서비스와 성의 있는 사후 관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